각계단체, "북침 작전계획 5029 폐기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아래 평통사)와 통일연대, 민중연대는 18일 오전 11시께 서울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정문 앞(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침공 작전계획(작전계획 5029-05)을 강요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한 20여명의 각계인사들은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사 해체하라" "북에 대한 내정간섭 군사간섭 중단하라"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한미연합사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각계인사 20여명은 대북 침공이 담긴 모든 작전계획의 즉각 폐기와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민우

"대북 침공 작전계획 논의해 온데 경악 금할 수 없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연합사가 대북 군사적 침공을 요지로 하는 '작전계획 5029'를 논의해 온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만일 이 작계에 따라 한미연합군의 대북 군사 도발이 감행된다면 한반도는 곧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강요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작전계획 5029'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계획은 구상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한 뒤, "미국은 위험천만한 대북선제공격이 반연된 일체의 한반도 작전계획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민족을 파멸로 몰아갈 한반도 전쟁 계획을 서슴없이 논의해 온 한미연합사의 한국군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지작전권 즉각 반환해야"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국장은 "한미연합사의 이른바 '작전계획 5029'는 북 내부에 사태 발생 또는 징후만 보여도 '데프콘 쓰리(3)'가 발령돼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간다"면서 "이는 기존의 작전계획이 북의 남침이란 상황을 명시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내포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계없이 미국 이해와 자체의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쟁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반도 전쟁 사태가 벌어져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주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작전 계획 5029는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 선제공격 작전계획들은 주한미군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 수립권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기에 전시작전권을 즉각 반환해야 합니다."

오혜란 국장은 "한미연합사는 무늬만 연합이지 극소수 주한미군을 제외하곤 한국군의 전력으로 채워져 있는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통제기구"라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해치는 한미연합사는 반드시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김을수 의장은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대로 북의 이상 징후란 판단에 따라 전시로 간주되면 대한민국 군대 60만은 미군의 작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연 뒤,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이상징후'를 정치적 군사적 구실을 걸어 공작급을 풀어가며 만들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을수 의장은 "만약 미국이 사태를 유발시키고 군사작전을 벌인다면 한반도엔 전면적 전쟁이 일이나 한국전쟁 때보다 몇 십배 더 큰 희생, 거의 전멸하는 희생을 가져 오게 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작전지휘권을 회수해야 하며 더 나아가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된 자주정부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북 자연재해에 대해서까지도 군사적 개입할 수 있어"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작전계획 5029이 전시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 핵,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반란군 탈취 방지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등 5가지라고 밝혔다.

이경아 부장은 "이처럼 작전계획 5029는 미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것도 북 내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까지도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접수시키고자 했으나 경찰이 막아나서자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 등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이민우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를 대표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대표와 불교인권위 진관 스님,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용산미군기지 5번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출구 앞을 막아내섰으며, 주한미군 관계자가 급히 다가와 안에서 철문을 잠근 뒤 사라져 버렸다.

이에 진관 스님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서한을 전달하려는데 한국 경찰이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항의한 뒤, "미군사령관에게 안내하는 게 한국경찰의 임무 아니야"하고 강력히 따졌다.

김종일 사무처장도 "안에 들어가 주한미군 관계자에게 우리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겠으니, 경찰은 비켜달라"면서 "한국 경찰이 방패를 들고 막는 걸 미군이 본다면 정말 비웃음을 살 일"이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각계인사들, "항의서한 접수거부한 한미연합사에 분노"... 서한 불태워

그러자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 관련 서한은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하게 돼 있고, 여긴 접수 창구가 없다"고 말한 뒤, "우리 어려움도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시느냐"고 주장했다.

20여분간 실랑이를 해도 항의 서한 접수가 이뤄지지 않자, 대표단들은 항의 서한 접수를 거부하는 한미연합사령관과 미국정부에 대한 분노의 뜻으로 서한을 기자회견 장 앞에서 소각 시켜 버리기로 결정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서한에 불을 붙이며, "경찰의 과잉 충성으로 안타깝게도 정문까지도 가지 못했다"면서 "주한미군 가족들이 편지 보낼때 주소를 대한민국이라 쓰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에 속한 걸로 쓰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땅이 우리 땅이지 모르겠다"고 분노의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