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천키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운동에 앞장섰던 자치분권전국연대가 "특정지역 배려를 위한 '들러리' 원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공공기관 이전은 낙후도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18일 김두관 정무특별보좌관과 이민원 교수, 신정훈 나주시장 등이 참가한 상임위원단 대표자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수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면서 지역별 잠재력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기능군 배치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결의문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한 균형배치를 위해 세운 형평성의 원칙이 특정지역 배려를 위한 '들러리' 원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낙후된 지방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균형을 위해 추진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괄적 기관 안배에 나서겠다는 정부방침이 전해지면서 지방은 또다시 상대적 소외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낙후지역으로 이전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여는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지역낙후도를 고려한 대규모기관 배치, 지역의 잠재력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기능군 배치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나주시는 나주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한갑수) 주관으로 지난 16일 광주 그랜드호텔에서 '공공기관 유치 관련 광주, 전남권 언론사 설명회'를 열고 시도별 지역발전 정도를 감안한 균형배치를 위해 세운 형평성 원칙이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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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그랜드 호텔에서 정부공공기관 이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신정훈 나주시장 ⓒ 신광재
일부 광역시가 없는 특정지역 배려를 위한 들러리 원칙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신정훈 나주시장은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전남도가 30년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분권전국연대는 이날 자치연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심세력이 모 정당에 지나치게 발을 담고 있으며, 지역단위별 결합체가 약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는 2003년에 창립,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치분권운동가와 지방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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