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화시키는 건 바보놀이 조작"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광주를 피바다로 하면서 들어선 사연을 이미 25년 전의 일로 잊어버리고, 그 암울했던 시대의 학살과 고문 등 각종 탄압의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고 오히려 낭만적으로 과거를 미화시키는 건 바보놀이 조작에 말려든 것이라 봅니다."

한상범 전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 헌법학)이 최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두환 미화' 현상에 대해 "이미 역사가 된 과거의 쓰라린 시절에 대한 교훈을 교훈으로 알지 못하게 한 세태나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한 말이다.

MBC 드라마 <제5공화국>의 인기에 편승한 것이라곤 하지만 '전두환'을 추앙하는 현상이 불거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한상범 교수는 전두환 추앙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건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전두환 추앙 현상,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에서 비롯된 것"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의 개인으로선 관용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냐 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사면으로 결국 전두환의 내란 행위 자체를 용서한 것처럼 됐고, 과거청산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한 교수는 "전-노시대, 아니 김영삼 집권시기까지의 군정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면서, 과거청산의 방법으론 "신군부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악법과 정치탄압의 재판 및 인권침해의 처분을 입법이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을 통해 일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데타 주범에 대한 우상화가 가능한 사회 풍조와 관련 한 교수는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을 못한 채 친일파, 특히 친일파 관료와 법기술자가 그대로 권력에 편승, 출세해 지배층이 되어 온데에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 반세기 넘게 지속된 독재와 부패구조의 이면에는 항상 친일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제발전 공로 도둑질해 독재자 개인의 몫으로 돌려선 안 돼"

한 교수는 또 군사정권 시대에 이뤄진 경제발전의 공로를 박정희와 전두환의 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발전의 공로를 박정희 개인으로 돌리는 건 농민의 부담과 파산의 희생을 통한 값싼 노동력공급 그리고 노동자와 기술자의 희생, 나아가서 근로대중의 기여를 송두리째 도둑질해서 박정희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전두환 공로로 포장되는 과정을 일부 되풀이하는 것 같군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만난 한상범 교수와 2시간 여 동안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독재자에 대한 미화와 우상화를 비롯해 과거청산 문제, 헌법학자로서의 소신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아래는 한상범 교수와 나눈 대화 요약.

- 문화방송(MBC) 드라마인 <제5공화국>이 인기를 끌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을 미화하는 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도 있겠지만 왜 지금 전두환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전두환이란 사람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대통령이 돼서 박정희 이후 가장 장기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에 그는 소추되어서 결국 군사반란과 내란의 죄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김영삼 후임인 김대중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라틴아메리카 멕시코같은 나라의 헌법에서도 나라에 따라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헌법 제112조엔 '공무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당해 범죄자는 사면받을 수 없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제한규정이 없는 미국 헌법하에서 포드가 닉슨 대통령의 후임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한 권한행사가 닉슨에 대한 특별사면이었고, 그것이 포드의 정치적 실책으로서 두고두고 문제가 됐거든요.

우리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전두환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의 개인으로선 관용을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냐 할 때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한 특별사면으로 전두환의 내란 행위 자체를 용서한 것처럼 됐고, 과거청산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돼 오늘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헌법기관의 전복과 탈권, 그로 인한 국사전반의 왜곡을 비롯한 인권탄압의 행위는 그 피해자만을 볼 때에도 가볍게 용서하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아이엠에프 환란 이르게 한 장본인이 경제발전의 공로자?

- 전두환의 내란행위에 대한 사면이 결국 내란 행위를 용서한 것처럼 됐다는 지적이신데요. 어쨌든 현재 전두환 개인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는 다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전사모'라는 식의 모임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주범으로서 장기 집권을 위해 친위 쿠데타인 '유신'이란 정변까지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독재라고 하는 권력을 불법, 무법으로 휘둘러 경제구조를 전체주의적으로 몰아갔고, 재벌위주의 기형적 독과점 관료경제로 내수를 무시한 수출주도의 관치경제로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로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1997년 아이엠에프 환란 파국에 이르게 한 장본인인데도 경제발전의 공로자라고 추켜세우며 박정희 신화까지 조작하였습니다.

박정희의 특혜 지원으로 살찐 재벌로서야 박정희의 개발독재가 은인이고 은덕이고 공로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경제발전의 공로를 박정희 개인으로 돌리는 건 농민의 부담과 파산의 희생을 통한 값싼 노동력 공급 그리고 노동자와 기술자의 희생, 나아가서 근로대중의 기여를 송두리째 도둑질해서 박정희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전두환 공로로 포장되는 과정을 일부 되풀이하는 것 같군요.

특히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광주를 피바다로 하면서 들어선 사연을 이미 25년 전의 일로 잊어버리고, 그 암울했던 시대의 학살과 고문 등 각종 탄압의 어둡고 괴로운 시절을 까마득하게 잊고 오히려 낭만적으로 과거를 미화시키는 건 바보놀이 조작에 말려든 것이라 봅니다. 여기서 나는 이미 역사가 된 과거의 쓰라린 시절에 대한 교훈을 교훈으로 알지 못하게 한 세태나 기성세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친일노선 충실히 따르고 있다"

-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기록하지 못해 군사정권의 죄상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란 지적도 많습니다. 실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980년대 전후에 저지른 유혈참극 등 죄상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현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1979년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김재규 거사로 피살된 이후에 전두환은 자기 상관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납치·구금하는 하극상의 반란(12·12쿠데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쿠데타도 사전에 일본대사에게 통고한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주1) 이 점에서 전두환은 박정희의 친일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뒤 전두환은 이병철 회장 주선으로 세지마 류조(瀨島龍三)를 만나서 지도를 받습니다. 세지마는 박정희가 숭배한 관동군 참모 중좌출신으로 일본 우익의 대부격인 인물입니다. 이 세지마의 자선전인 <회상록 기산하(回想錄幾山河)>(산케이 신문 간행, 1997년)를 보면 이병철 회장이 세지마를 만나서 건의하길 '당신은 군인으로서 전두환의 선배격이 되니, 그를 만나서 충고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으니, 방한을 하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지마가 방한해서 전두환을 만나게 되고 노태우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 두사람이 각기 세지마의 조언 지도를 받은 건 이미 내가 공표한 바 있습니다."(주2)

"전두환은 광주시민의 항쟁을 빨갱이의 행위인 냥 날조하려 했다"

- 박정희는 관동군 출신의 친일파이고, 그에 비하면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그 뒤를 이은 ‘신생 친일파’라고 표현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12·12 이후에 신군부가 직접적인 정권 장악에 나선 행동이 바로 1980년의 5·17쿠데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두환은 이른바 확대 계엄으로 계엄포고령으로 군사재판에 의한 지배를 일층 가중해 강행 실시했죠. 당시 광주에서의 유혈사태는 일제하에 광주학생사건 발발당시 일제가 하던 방식으로 광주를 외부와의 교통·통신 등 일체왕래와 소통을 금지 봉쇄해서 고립시키려 들었습니다.

그리곤 피바다를 만들며 악의 핵으로 몰아갔으며, 특히 간첩침투라는 공작으로까지 나아가서 빨갱이로 몰아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항쟁을 빨갱이의 행위로 날조하려 했어요. 1960년 3·15 마산의거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학생과 시민의 봉기를 공산 오열의 침투 작용이라고 빨간칠을 해서 몰아가려 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을 쓰려한 거죠."

- 5·17쿠데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권장악이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데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전두환과 박정희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둘다 친일파란 점은 아까 지적하셨고, 더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군정 대통령이 모두 정보장교출신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의 특징은 계엄이나 긴급권 발동과 정보공작이란 두개의 칼날을 씁니다. 이 점도 같습니다.

다만 전두환 집권에는 계엄선포를 빈번하게 써먹던 박정권 때와는 달리 군대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한계에 이릅니다. 1980년 광주에 군대를 투입하고 군대를 일선에 동원해서 난동을 치른 것은 다시 할 수 없는 모험이었던 셈이죠. 그들로서는 군대도 믿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나 할까요. 전두환은 보안사에 의해서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대학생을 강제징집하는 등 군대정보기관을 처음부터 악용합니다만, 그것이 스스로의 묘혈을 판 격이 됩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에 윤석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디스켓 폭로사건을 비롯해 다른 군인에 의해 보안사의 선거과정 폭로 등으로 보안사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편 미국측의 견제도 있었을 것 같구요.

1987년 시민항쟁당시에 경찰병력이 시민데모대에 의해 무장해제 되어서 결국 계엄령을 선포할 지경에 이르지만, 못하고 6·29선언이란 트릭으로 양보 회유하는 쪽으로 위험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전두환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이 점은 박정희가 피살직전까지 긴급조치와 계엄령에 의존하며 정보기관에 매달리다가 끝장이 난 것과는 다르면 다르다고 봐야죠."(주3)

군사정권의 관행, 악법, 정치탄압의 재판-입법 등으로 일괄 해결해야

- 결국 지금 근본문제는 전두환의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이루어진 구질서와 그 인적, 물적 잔재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노시대, 아니 김영삼 집권시기까지의 군정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우선 과거사법에 따른 청산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밖에 신군부시대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악법과 정치탄압의 재판 및 인권침해의 처분을 입법이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을 통해 일괄 해결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잘못된 과거를 묻어둘 순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반세기 넘게 지속된 독재와 부패구조의 이면에는 항상 친일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법률의 이념인 정의가 실종되면 악법이 통하는 세상된다"

-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쿠데타는 불법인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왜 아직도 쿠데타 주범격인 인물에 대한 우상화가 가능할까요? 법학자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법률가가 쿠데타 권력을 방조, 조력하고 그 공범이 된 건 우리 법률문화의 타락과 퇴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을 못한 채 친일파, 특히 친일파 관료와 법기술자가 그대로 권력에 편승, 출세해 지배층이 되어 온데에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권력자의 명령이란 식의 잘못된 권위주의적 법률관이 판을 쳤죠. 법률의 이념인 정의가 실종되면 악법이 통하는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법률가나 법학자는 이 민주주의의 법철학을 지켜내지도 못하였고, 또 몸소 가르치길 포기해 온 책임이 있습니다.

나치스 폭정 12년을 체험한 독일은 민주와 자유의 법가치를 포기하고 권력을 따른 관리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서야 민주주의를 세워나갈 수 있었지요. 우리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빈곤한 채, 아니 거의 없다시피 한 채 개혁을 통해 민주화를 한다고 하니, 기적을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는 쿠데타를 하거나 동조하고 추종한 개개인을 인간으로서 미워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식민지 노예교육과 구시대가 만들어낸 산물로서 하나의 불상한 존재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온정주의적으로 용서하자는 건 아닙니다. 심판받고 비판받아야 할 것은 그래야 마땅하죠. 그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 나라에서 가장 혜택을 받아왔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란 게 고작 쿠데타로 헌법에 정한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야 쓰겠습니까. 어디."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 질서 뒤엎은 내란 행위 두둔할 순 없다"

- 전두환을 비롯한 군사정권들의 집권행위를 미화하고 긍정하는 논리 속엔 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빨갱이한테 나라를 넘길 순 없진 않느냐는 식인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지요.
"잘 알겠지만, 작년 (2004년 7월)에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빨갱이에게 무슨 인권을 말하냐, 그렇다면 너도 빨갱이가 아니냐 하고 온갖 비방 공격이 가해졌잖아요. 그 때도 나는 인간 생명은 빨갱이나 검둥이나 흰둥이라고 차별하라고 법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정신은 법 앞에 평등이란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일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을 망가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여 왔습니다. 나는 적어도 현시점에선 무법이 법을 초월하는 폭정의 비극은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것은 매카시즘의 광풍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와 법치에 애착을 가지는 국민의 애국심에 있습니다. 매카시즘이나 그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안보가 무너질 듯이 허풍을 떠는 부류가 아직도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오히려 매카시즘으로 인한 자유 민주에 대한 훼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좀먹고 국기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어떠한 이유로서도 우리 헌법의 질서를 뒤집어엎은 내란 행위를 두둔할 순 없다는 것이 학자로서나 시민으로서의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소신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주1)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 1980년 신군부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258쪽 참조).

(주2) 자세한 것은 한상범, <군사정권 3대에 걸친 대통령을 지도한 군국주의자 세지마류조(瀨島龍三) 중령>, 서프라이즈, 2005년 3월 21일자 기고 참조.

(주3) 한상범, <"전두환은 박정희의 유일무이한 '정통계승자'">,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2일자 기고 참조.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참말로(www.chammalo.com)에도 보냈습니다.

(주1) 박선원, <냉전기 한일협력의 국제정치 : 1980년 신군부등장과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258쪽 참조).

(주2) 자세한 것은 한상범, <군사정권 3대에 걸친 대통령을 지도한 군국주의자 세지마류조(瀨島龍三) 중령>, 서프라이즈, 2005년 3월 21일자 기고 참조.

(주3) 한상범, <"전두환은 박정희의 유일무이한 '정통계승자'">, 오마이뉴스, 2005년 6월 2일자 기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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