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로 선생의 헛다리 짚는 '신골품제'

등록 2005.06.25 19:15

수정 2005.06.25 21:23

<동아일보>, 6월 25일자 나대로 선생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을 신골품제에 비유하고 있다. 좋은 공공기관을 배치 받은 곳은 성골, 그 다음은 진골 그리고 공기업이 빠져나간 수도권은 천골이라는 이야기다. 골품제는 힘을 가진 이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회 체제이다. 신분등급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25일자 그림은 정부가 배치안을 통해 일부러 수도권을 골품제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차별한 것처럼 말하는 셈이다.

이러한 그림 논리대로 라면 거꾸로 지금은 지방이 천골인 셈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니 천골보다 더 못한 지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지방의 이런 지경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독 수도권만 천골이 되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이다. 거꾸로 지금이 오히려 골품제는 아닌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46곳 중 176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지역 간 불균형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지방에는 지역경제를 끌고 갈만한 기업조차 남아있지 않는 지경이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고치기 위한 첫 단추다. 물론 이번 이전 배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지역의 실정과 각공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않은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홍우 화백의 25일자 나대로 선생은 공기업 이전의 필요성과 명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수도권을 천골이라 묘사하는 것은 수도권만을 위한 치우친 감정적 옹호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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