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의 부동산 대안, 감동주지 못한다"

등록 2005.06.27 14:13

수정 2005.06.27 14:48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민주노동당이 부동산 위기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안의 구체성, 대중의 직접 참여가 없이는 민주노동당이 결코 주목받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교수는 27일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http://policy.kdlp.org)에 올린 글에서"부동산 위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5대 원칙은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다"며 "한국 부동산 투기의 근본 배경과 정책 수립과정을 완전히 소화한 다음 단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민주노동당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은 경실련에 넘겨줄 것이고, 복지정책은 참여연대에 넘겨줄 것이고 노동정책은 민노총의 눈치만 볼 것이고, 경제정책 일반은 추상적 비판에서 머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민주노동당은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조직하고 가슴을 울리는 대안적인 사회운동 정당이 되어야만 제도권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대안의 구체성은 투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이해, 대중과의 밀착성, 지적인 성과에서만 나온다"고 민주노동당의 '투쟁' 방식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 얼굴 내밀고 연구자 몇 명 모아놓는다고 대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면서 한국 지식사회와 국제 진보학계의 총체적 성과를 완전히 소화하고 인문학적 상상력까지 갖추어야 명색이 '당'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교수는 "당 내부에서 세를 얻었다고 국민의 다수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며,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내세우며 80년대 식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노동당내 폐쇄적 '운동권' 문화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당-민노당 동반 하락, 개혁세력의 총체적 지지철회"

또한 김 교수는 이 글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당-민노당'에 대한 개혁 지지세력의 총체적인 지지 철회"라고 분석한 뒤 그 원인을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세력의 한계"로 꼽았다.

김 교수는 두 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로 "▲도덕성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이끌 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형평성 제고 등의 문제에 구체적인 제도개혁 대안을 갖지 못하고 있고 ▲ 내부 노선다툼이나 정파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없으며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와 경쟁논리에 대응하는 담론 형성과 지식인 조직화를 등한시했다"는 4가지 요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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