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법무 장관 소임에만 올인하겠다"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제가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나왔다. 그리고 임명장을 받고 법무부 배지를 달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법무부 장관의 소임에 전력 투구할 것이다. 올인할 것이다. 관심과 역량을 모두 투입해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이나, 앞서 재야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소속된 그룹이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소속감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이것으로써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하겠다."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은 29일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자 여당의 원내 대표를 지냈던 분으로서 대권에 대한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대답했다.

천 신임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과천 법무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천 신임 법무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했다"며 "우리는 이런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정의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Safe)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공정한(Just) 사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Clean)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천 신임 법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보장... 튼튼한 울타리 되겠다"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특히 천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고 이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확고한 신념이자 저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다"며 "검찰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용납하지 않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고,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소임을 전했다.

또 천 신임 법부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같은 기본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조직폭력, 학교폭력, 국민건강 위해식품, 부동산 투기 등 민생침해사범 강력 대처 ▲거대권력 남용 차단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체감토록 노력 ▲선진 교정행정에 노력 등 실천 방안을 밝혔다.

이어 천 신임 법무장관은 "검찰권 행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기본적 인권과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자기 절제와 자체 감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신임 법무장관은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을 획기적 높이겠다"며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건전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비전을 전했다.

덧붙여 그는 취임식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행정의 객체로 남아 있기를 거부하고 있고 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이제 설자리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 위임한 권력, 국민위해 쓰여져야... 이는 법치주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

한편 천 신임 법무장관은 취임사 마지막 부분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케 하는 개혁',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개혁',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 개혁'이라는 법무부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해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토론하며,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부, 국민을 편안케 하는 법무부,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법조인이 된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법무연수원 시절부터 검찰이 지닌 능동성과 적극성 등에서 국민에게 기여하는 '검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이제 오랫동안 먼길을 돌아 법무 가족의 일원 돼서 참으로 푸근하고 설레이고 있다.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란다"고 취임식에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후 천 신임 법무장관은 법무부 간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서울고검, 교정국 간부 등의 취임 인사를 받았다.

[일문일답] "사법연수원 다닐 때 검사가 하고 싶었다"

▲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천정배 신임 법무장관은 취임식을 마친 뒤 취임식장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천 신임 법무장관과 기자들간의 일문일답.

- 일단 소감을 간략히 말해달라. 또 취임사에서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제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는 검사가 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사법연수원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이 갖고 있는 능동성과 적극성이 매우 높이 보여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사법에 기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과거의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드린 말이다."

-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가?
"'개혁'이라면 여러 방면의 개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것을 편리하게 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더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닌가. 크고 작은 과제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를 일반 '회사'로 본다면, 민간 회사에는 주주가 따로 있고 종업원이 있는 곳이 아닌가. (법무부란 회사는) 주주는 국민이고, 법무부 가족들은 대한민국이란 회사의 직원들이다. 우리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공복이다. 검사 강령에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봉사자'란 말이 있다.

법무부 내에는 정말 탁월하고 능력, 자세 면에서 인재가 많이 모여 있다. 어느 행정기관이나 사회 분야를 둘러봐도 자부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다. 법무부가 국민의 공복이란 사실은 분명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안케 하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누가 주체이고 객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주체이고 객체가 될 수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검찰 내 의견과 달라 이에 걱정하는 의견이 검찰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한다는 증거가 없는데…. (웃음) 저는 성급하게 이런 저런 현안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르다. 차근차근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말하겠다. 이미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논의된 내용도 있다. 법무부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기존의 것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연속돼야 하는 것이 있고, 새 장관이 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소통한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정부의 파트너십을 이루는 당정 협의에 의견을 제시하겠다. 차근차근 추진해 가면서 충분한 토론으로 이견을 좁혀갈 것이다. 이견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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