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방위사업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등록 2005.06.30 21:47

수정 2005.06.30 22:52

▲ 3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 찬성발언을 하던 김성곤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맨오른쪽)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30일 본회의에서 신설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사령부 별로 나뉘어있던 국방부 무기 구입을 일괄 구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군 무기구입 과정에서의 군납업체와의 비리 등 부정부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구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도 부족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30일 오후 의원총회와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전문성과 투명성도 없고 충분한 감시 견제장치도 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주도가 돼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무기 사업을 주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며 "투명화 빌미로 졸속적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고 국방부 고유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임운영위 회의에 참석한 황진하 의원 역시 "방위사업청은 20조 넘는 국방 예산 중 반 정도를 갖고가고 군의 주요 기능인 무기체계도 가져가 국방부가 반쪽이 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위청장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비리 발생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선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남북화해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국방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방위사업청 신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정국 현안이 아니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방위사업청보다 복수차관제에 더 관심을 가졌고, 방위사업청 신설을 주장했던 민주노동당에서조차 이 사안은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

방위사업청이 갑작스럽게 논란의 복판에 놓인 것은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였다.

민주노동당의 반대당론으로 윤 장관 해임건의안이 부결 위기에 처하고 마침 민주노동당이 주장했던 방위사업청이 정부조직법안에 포함되자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 상정됐던 양당 합의를 깬 것"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또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야합해 해임건의안과 방위사업청을 '빅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당 정체성과 배치되는 정치적 뒷거래는 생각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해임건의안과 방위사업청을 맞바꾸는 거래가 수지가 맞겠냐"고 이를 일축하고 있다. 무기구입 전문가도 없는 민주노동당이 방위사업청을 신설해서 얻을 이익이 없고, 당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법안을 놔두고 방위사업청 신설을 위해 '스몰딜'을 할 리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방위사업청 반대가 해임건의안 부결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안건의 뒷 순서에 배치되어 있어 한나라당이 지연작전을 펼 경우 밤 12시가 지나 안건 폐기될 수도 있다. 이날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은근히 회기 넘어가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