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지하철 타지 말라고?

▲**휴학생, 사이버대학생은, 방송통신대생은 '대학생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김수원

"타고 내릴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지하철이 무슨 시민의 발입니까?"

최근 부산지하철이 부정승객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승객들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 원성을 사고 있다.

"당신 신분이 뭐야?"

지하철 역무원들은 '무임승차권', '대학생용 카드(할인율 20%)', '소인권'을 사용하는 승객 중 부정승객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불러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찰구에서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이후 단속 과정에서 역무원이 양해를 구하거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 대학생용 카드 이용자의 경우 학생증이 있더라도 역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재학'을 확인당하기도 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대학생은 경로우대자들처럼 외관상으로 판단이 어렵다 보니 학생증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역무실까지 임의동행해 인터넷으로 재학을 확인해 줘야 하는 것. 또 현재 상시 통학하지 않는 휴학생, 사이버대학생, 방송통신대학생은 대학생용 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대학생 할인 혜택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단속이 잦아지자 부산지하철 이용 승객들은 개찰구를 나올 때마다 아예 신분증을 먼저 보여주기도 한다. 약속 시간에 늦어 뛰어가다 역무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한 승객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신분증을 꺼내야 하는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부산교통공단은 일반인이 무임승차권, 학생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철도법에 따라 승차한 구간의 기본 운임과 그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1구간(900원)을 이용한 부정 승객은 벌금 2만7900원을 내야 한다.

공단 민원게시판에는 '무분별한 잦은 검문' '단속반의 불친절함' '죄인 취급을 받는 모멸감' 등을 이유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그동안 부정으로 카드를 사용한 승객이 벌금을 내고 고의적으로 쓴 글이 많다"고 해명했다. 한 역무원은 이미 부정승차 단속에 대한 홍보물을 곳곳에 부착해 두었으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단속하다 보니 일일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권 자동발매가 단속 남발 불러

▲**적색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 무임승차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매표소.**김수원

이번 집중단속은 무인승차권 자동 발매에 따른 무임승차권 남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부산교통공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그동안 무임승차권 발급, 교통카드 충전 등을 담당하던 매표소에 역무원을 없애고, 무임승차권은 빨간색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자동 발급으로 대체했다.

이후 무임승객의 증가 등 지하철 요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자 공단은 지난 2월부터는 부정승객 단속반을 따로 편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업무가 늘어나면서 역무원들의 불만도 드러나고 있다. 현재 부산지하철역 역무원은 주간 근무 3∼4명, 야간 근무에는 두 명이 2교대로 근무하는데 출근 시간이 낀 바쁜 오전에는 한 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 역무원은 "벌금을 걷으면서 역무실 현금 보유량도 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 강도라면 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불안해 했다.

무임승차 단속반 운영 발표가 나왔을 당시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 "부정승객 단속반의 추진 자체가 사측의 일방적인 무인매표 추진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며 "직원 단속반 운영은 부산 시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현장인력의 노동강도의 강화 및 강제근로, 근무형태의 변경 등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임은기 역무지부장은 "부정승객 단속이 계도 위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역별, 개인별로 평가되면서 서비스가 본업인 역무원의 역할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단의 서툰 벌금징수



	▲ 공단에서 벌금을 징수하고 건네주는 여객운임영수증.
	ⓒ김수원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부정승객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이 부족할 경우 연락처를 남겨 두고 다음날 나머지 금액을 내고 영수증을 찾아가게 하는 등 납부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현재는 현금이 없을 경우 집으로 '부가운임 납부 안내장'을 발송해 계좌이체나 인근지하철 역무실에 벌금을 납부하는 형태도 생겨났다.

두 달 전 벌금을 납부한 한 승객은 "교통위반 스티커를 끊어도 나중에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내라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걷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각 역에서 징수한 벌금은 다음날 '운수수입금'으로 입금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한 지난 2월부터 단속건수가 증가해 3월부터 매달 약 1400여건(약 4천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