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수사 미진하면 직접 수사 지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서 보호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지휘권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3일 저녁 7시 20분]

노회찬 의원 "법무장관 'X파일' 직접 지휘 생각없나?"
천정배 법무 "검찰이 강력한 수사권 행사... 미진시 직접 지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오후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이 98년 '세풍 사건' 수사 당시 요직에 있으면서 삼성을 앞장서 보호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지휘권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특히 노 의원은 '세풍사건'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었던 김종빈 검찰총장과 '임창욱 대상회장 횡령사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면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X파일 사건' 수사지휘를 직접 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천 장관은 "김 총장이 당시 수사기획관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기획관이란 자리는 실제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 과장들이 보고하지 않는 직위로 알고 있다"며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여러 강자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장관은 "X파일 수사에서 독수독과 이론이나 공소시효 문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제한들이 많다"며 "이런 제한을 넘어 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를 종합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천 장관은 "검찰이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법에 따라 수사권 지휘를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놨다.

또 노 의원은 천 장관을 향해 자신이 '떡값 검사'로 지목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노무현 대통령이 수리한 예를 들면서 또다른 '떡값검사'로 지목한 홍석조 광주고검장의 '사퇴'를 종용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천 장관은 "노 의원의 말대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의 사표 수리를 하면서 발표한 대로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된 상태"라며 "그렇기에 장관으로서 해당 검사에 대해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천 장관은 "여러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검찰은 수사기관이자 준 사법기관으로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믿는 것도 엄격한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며 "X파일 사건을 엄정 수사하겠다는 것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그 위의 수뇌부에서 철저하게 수사지휘하고 있는 만큼 이종백 중앙지검장의 인사조치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 장관은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뢰에 있어 사실 확인을 하겠고 세풍사건 당시 여러 상황들에 대해 적법절차가 지켜진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 감찰여부를 개시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논리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신 : 23일 오전 11시 50분]

"검찰총장, 법무장관 지휘 받아라
이종백 서울지검장, 수사에서 배제시켜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현 X파일 수사팀에 과거 삼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전력의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즉시 인사조치해 X파일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김종빈 검찰총장 또한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누차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행사를 위한 지휘·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 X파일' 사건을 그 첫 번째 적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에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특히 노 의원은 이종백 지검장에 대해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회장 감싸기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삼성수사가 핵심인 X파일 수사지휘라인에서 당장 배제시켜야 한다"며 "삼성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사람이 서울지검장으로 있다면 삼성X파일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했다.

이종백 지검장이 인천지검장(2003년 3월 13일~2004년 1월 18일)으로 있을 당시에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 횡령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팀이 이 사건을 후임 지검장으로 홍석조 지검장이 부임하기 이틀 전에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으로 서둘러 종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미 기소된 3인의 공범으로 임창욱 회장을 포함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가 기소단계에서 빼버린 점 ▲임창욱 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점 ▲이미 기소된 3인의 공소장에서까지 '임창욱 공모사실'을 아예 빼버리려고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이라며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 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빈 총장,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받아들여야"

또 노 의원은 김종빈 검찰총장에 대해 "세풍 수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98년 8월~99년 6월)이었는데 이회성씨가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고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며 삼성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노 의원은 "98년 당시 이회성씨에 대한 공소장에 '삼성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할 정도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었을 것"이라며 "설사 X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테이프 내용에 대해 수사할 의지만 있었다면 98년의 증거만으로도 넉넉히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세풍 수사 당시 삼성에 대해 더 수사하지 않은 것과 현 X파일 수사팀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 굴종해온 검찰의 변하지 않은 습성 때문이지, 독수독과 이론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김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삼성 떡값 의혹이 증폭되고, 삼성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검사들이 수사라인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며 "현 검찰은 삼성X파일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특검 도입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공보담당 부대표는 노 의원이 '떡값검사' 실명 공개 등을 잇달아 발표하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X파일' 처리 기준이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명을 공개해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오 부대표는 "당의 기본 입장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 테이프의 공개를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체적 진실규명 작업은 검찰의 수사로 촉구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의 판단이 있으면 특검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당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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