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3%가 언론이 부르짖는 서민이었나"

등록 2005.08.25 16:37

수정 2005.08.25 17:23

▲**청와대 브리핑에 기고한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의 '부동산정책 둘러싼 오해와 과장'**청와대

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신문이 공격하고 있는 '세금 폭탄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수현 경제비서관은 25일자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부동산정책 둘러싼 오해와 과장'이란 글을 통해 "최근 당정이 검토한 부동산 대책의 일단이 소개되면서 시장이 잠시 관망세로 돌아서자 일부 언론의 논조는 무엇에 화들짝 놀란 듯, 아니면 진작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듯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면서 "서민용 주택마저 세금이 몇 배씩 오른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세금폭탄으로 서민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비판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세대별로 합산하여 6억 이상 주택) 대상이 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우리 나라 주택 가운데 6억원 이상은 1.7%"라면서, "설령 올해 오른 주택가격이 내년도 공시가격에 반영되더라도 6억원 이상의 비율은 3%를 넘지 않을 전망이며, 가구별로 보면 올해 세대별 합산 6억원 이상 주택 소유 가구는 전체의 2% 미만"이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관은 이를 근거로 "과연 상위 2~3%되는 주택의 소유주들이 언론에서 부르짖는 서민일까? 더구나 서민주택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거의 오르지 않을 전망인데도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2주택 양도세 중과... 예외 적용하면 전체 가구 3%에 불과

김수현 비서관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현재 2주택 보유가구는 70만 가구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3주택 중과시 예외규정과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면 부과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3%에 이내에 그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집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에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이익이 없는데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경기 악화와 일자리 감소, 주택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작년 말 종합부동산세 입법과 1가구 3주택 양도세 강화 시행을 앞두고 쓴 일부 언론의 사설인 '종부세 큰 후유증 예고, 건설경기 경착륙 조짐, 수도권 고가주택 종부세 폭격 온다, 집값 잡으려다 경기 죽일 수도, 1주택에도 중과세냐 : 반발 클 듯'과 최근 사설 제목 '세금핵폭탄 선의의 피해자 나올 수도, 부동산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텐가, 집 한 채 뿐인 중산층에 징벌같은 세금, 세금공세에 갇힌 부동산 대책'은 거의 유사하다. 작년 말 '세금 올리면 서민이 피해보고, 건설경기가 더 죽는다' 아우성친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종이호랑이'가 됐고,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었다."

"공급부족 외친 신문, 5면 걸쳐 전면 부동산 광고 게재"

김수현 비서관은 "이번 정책은 3%의 부동산 고액·과다보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고, 상위 10% 정도에 대해 불균형한 세제를 바로 잡는 수준인데 언론논조는 마치 97%의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3%의 여론 독점률이 97%에 이르는 이런 비정상적인 과대표(過代表)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끝으로 "약 한달 전 '공급부족 우려'를 1면에 제기한 어떤 신문이 같은 날 모두 5면에 걸쳐 전면 부동산 분양광고를 실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언론의 기억력 지속시간보다 서민들의 기억력이 더 길고 간절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언론이 제안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즉시 고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은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 비서관을 역임한 도시공학 전문가로 지난 6월 22일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부동산정책, 답이 있다 - 실수요자 보호·투기이익 환수 두 축'이라는 글에서 부동산정책의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전문보기 클릭! : <청와대브리핑> '부동산정책 둘러싼 오해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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