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 배려한 부동산 정책에 누리꾼 '분노'

등록 2005.08.29 17:35

수정 2005.08.29 17:56

▲**청와대 자유게시판에는 30일 정부·여당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전국전매금지, 분양원가공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반드시 정책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후퇴는…, 망국의 길 뿐이옵니다." (아이디 : 대구아짐)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난글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열린마당'에 쇄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대책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고 이렇다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대책'을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정책 의지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모임'(cafe.daum.net/downapt, 아내모) 회원들은 29일 오전부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아내모 회원들은 [주택거품],[주택가격폭등]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분양원가 공개 ▲서민 위한 판교 공영개발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radoff'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청와대 열린마당에 "이제는 서울도 지방에서도 내집 꿈 마련은 포기해한다"면서, "이제 강남도 모자라 송파에 미니 강남이냐"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강남만 집값 폭등한 게 아니라, 지방인 울산도 아파트 값이 거품 덩어리"라면서, "이번에도 장난 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파트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 시민'이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말로만 떠드는 부동산 대책 이제 그만하라"면서, "부동산 가격을 참여정부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홍렬씨 역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근로의욕 꺽는 부동산 정책'이란 글을 올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김씨는 "현재대로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내집을 마련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의 대책이 추가되어야 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거품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투기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 의욕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어정쩡한 대책 내놓지 말고 확실한 대책 내놔라"

소공녀라는 누리꾼은 "금리 올리고, 분양가 좀 규제하고, 보유세 올리고 다 아는 방법을 왜 안 하느냐"면서, "부동산 때문에 나라 망하기 전에 제발 어정쩡한 대책 내놓지 말고 확실한 대책 내놓아 달라"고 제안했다.

누리꾼들의 이러한 비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29일 발표한 '세대별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는 전체가구인 1777만세대 가운데 89만 세대로 전체가구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주택 이상 소유한 5%의 눈치를 보며 양도세 강화 등의 대책을 후퇴시킨 셈이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전매제한 등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원칙적인 제도는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지는 강남 미니 신도시 건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등의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가 지난 24일 TNS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부∙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매우 충분 23.1%, 어느 정도 충분 44.4%) 67.5%로 나타났다.

한편 다음 카페 아내모는 9월 3일 오후 3시 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완전 금지 ▲공영개발을 통한 장기임대주택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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