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엔 문제없는데, 탄핵 변호경력이 걸림돌

등록 2005.09.08 08:56

수정 2005.09.08 12:25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한명숙 위원장)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직무수행 능력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후 대법원장 지명자를 상대로는 처음 열리는 청문회여서 관심을 주목된다. 더구나 새 대법원장은 내년까지 이뤄질 9명의 대법관 교체는 물론 사법개혁에서 주도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번 인사청문회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이용훈 후보자의 판결 성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비롯해 재산, 병역문제 등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오는 14일로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명자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수행한 점 등에서 이른바 '코드인사'라는 공격을 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 측 탄핵 변호인단 12명 중 6명이 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에 진출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후보자가 탄핵사건의 대리인을 맡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집중하는 등 여·야 위원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을 맡은 한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상 열린우리당의 우윤근(간사)·문병호·박상돈·정성호·조성래 의원, 한나라당의 장윤석(간사)·주성영·주호영·김정권·나경원·이명규 의원,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대법관은 서열이나 출신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나 법관 징계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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