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삼성화재 특혜, 김대환 장관에 불똥 튀나

등록 2005.09.09 12:03

수정 2005.09.09 12:45

노동부가 연 100억원 규모가 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을 삼성화재에만 팔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한겨레>는 9일 "노동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삼성화재를 단독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를 줬다"며 "그 과정에서 삼성화재가 보험업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때 관련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고, 입찰공고 내용을 정확히 공시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 보험업무에 철저히 하라"며 기관 주의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사업자로 지난해 5월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감독 규정에서 허용되지 않은 단체보험 요율을 제시한 삼성화재를 선정했다.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감독 규정(7의 54)에 따르면, 위험의 동질성이 없는 보험 상품은 단체 요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이한 만큼, 그에 따라 보험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처음에는 법과 배치되는 삼성화재의 단체 요율을 적용한 제안서를 그대로 수용했다가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이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삼성화재는 단체보험 요율보다 25% 가량 인상된 개별 보험 요율을 적용한 상품으로 변경해 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연간 부담액으로 확산하면 약 84만원~92만원 정도이며, 지난 1년간 총 보험료 납입액은 117억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삼성화재가 만든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노동부가 보험 사업자 선정 직후 삼성화재가 법과 배치되는 제안서를 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삼성화재에 독점권을 줬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고려해 제안서 공모를 채택했고, 업체들에게 이를 누차 설명했다"며 "제안서 평가시에도 예상보험료보다는 운영의 효율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보험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사업자 선정과 상품 개발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이 경과된 만큼 모니터링 결과와 보험사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사업자 재선성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보험' 삼성화재 특혜는 노동계의 노동부 장관 사퇴 요구와 노동계 불참으로 인한 ILO 아태총회 연기 등 잇단 악재로 고전하던 김대환 장관(사진)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장관은 9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사관계 로드맵 등에 대해 인터뷰할 예정이었지만, 삼성화재 특혜 문제가 질문에 포함될 경우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결국 인터뷰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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