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국민연대 "법원ㆍ검찰 과거 청산!"

13일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대회 개최..."사법부 철저한 과거청산" 요구

등록 2005.11.14 11:23수정 2005.1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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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창수 집행위원 결의문 낭독 후 구호제창

이창수 집행위원 결의문 낭독 후 구호제창 ⓒ 김성철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사법개혁국민연대)는 11월 1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평화인권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51개 소속단체가 참가했다.

a 구호를 제창하는 대회 참가자들

구호를 제창하는 대회 참가자들 ⓒ 김성철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민주적 사법개혁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문'을 통해 "사법부가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과 더불어 진정한 민주주의적 사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의 투쟁사

김도영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의 투쟁사 ⓒ 김성철

임재홍 영남대 교수는 투쟁사에서 "지난 10월 17일 로스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사회 최상층 부자 자녀들만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고 가난한 자녀들은 법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로스쿨 법안 철폐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낭독한 후 '법원 검찰개혁 쟁취',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 등의 구 호를 외치며 광화문까지 가두행진을 벌였고 오후 3시 민주노총이 주최한 2005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a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

마로니에 공원에서 광화문까지 가두행진 ⓒ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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