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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기흥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법대교수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 신종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문제 등을 놓고 법대교수들과 변호사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천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로스쿨이 설치되더라도 순수법학을 공부하는 법과대학은 로스쿨과 관계없이 존속하는데도 법학교수들은 아직도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혼동하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3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입법에 관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로스쿨은 단순한 법학교육 기관이 아닌 전문적 능력이 있는 법률가 양성기관으로 순수법학을 공부하는 법과대학은 로스쿨과는 관계없이 존속한다"며 "이 때문에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혼동해서는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 모두 퇴보화시키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법학계를 겨냥했다.
특히 천 변협회장은 "그럼에도 일부 법학교수들은 아직도 로스쿨과 법과대학을 혼동하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직업이기주의에 기초하고 있기에 사법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학교수들은 법학교육이 잘못됐던 점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어떻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깊이 연구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오로지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만 관심이 쏠려 이론적 근거도 없이 2000∼3000명설을 주장하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천 변협회장은 "무조건 변호사 숫자만 대폭 늘리면 법학교육이 정상화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며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처럼 혼동하고 있으나 이것은 누가 보아도 어불성설"이라며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우수한 법조인, 양질의 법조인은 법학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점을 인정하고 로스쿨 무용론 내지 실패론을 주장하며,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천 변협회장은 "변협은 전통적으로 로스쿨은 우리 법률문화와 맞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의 무익한 제도임을 강조해 왔으나, 사법개혁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긍정적 의도와 달리 법조인 대량 증원의 방법으로 악용된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본래의 목적달성은커녕 법조질서 파괴로 이어져 결국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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