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함께 만드는 뉴스] 네티즌이 실시한 유시민 청문회... 자질 공방 '팽팽'

등록 2006.02.07 09:50수정 2006.03.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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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만드는 뉴스] 당신이 유시민 청문위원이라면?

오마이뉴스 이종호
"어려운 많은 공세와 난제들을 기꺼이 즐겁게 헤쳐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마이뉴스> 독자 'snk2901'님의 말이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날이다.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위원장 이석현)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오후에 걸쳐 유 내정자의 장관 자질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오마이TV>로도 생중계 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갖는 등 철저한 팀플레이로 유시민 내정자의 '낙마'에 올인하고 있는 분위기.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자진 사퇴를 목표로 한 '흠집내기'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양극화 해소의 주무장관으로서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정책과 입장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는 '당신이 인사청문위원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지겠냐'고 독자들에게 물었다. 네티즌들 역시 유 내정자의 자질에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그런 가운데도 야당의 의혹 제기 방식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았다. 아이디 rednoa님은 "전체 맥락은 무시한 채 일부 자극적인 말만 뽑아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두절미식 정치공세, 인신공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bosco님 역시 "적십자 회비도 안냈다, 복지단체 후원회비도 안냈다… 조선일보에서 이 정도면 흠집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닌가?"라며 "청문회에서는 제발 이 따위 허접한 얘기하지 말라"고 정책 질의를 당부했다.


silvereun님은 "다음부터 유력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고, bittos님은 "그러는 당신들은 어떠시냐?"고 화살을 청문위원들에게로 돌렸다.

연금 논쟁 팽팽 "법적·도덕적 문제 없다" - "그걸로 볼성 다 본 것"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건에 대해 rednoa님은 "당시는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의 적용 범위를 넓혀가던 때라 과도기적 혼란을 감안해 법으로 납부예외를 인정했었고 유시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며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옹호했다.

ace1115님은 "지금 유시민 의원에게 들이대는 똑같은 잣대를 너희 국회의원들에게 대보아라"라고 반문하며 "장관에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그럼 누굴 임명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반면 "일반인과 비교해선 안된다"는 chrisineu님은 "유시민류의 말바꾸기와 실언 시리즈가 청문회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더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며 "국민연금, 연말정산, 건보 축소 납입 등은 주무장관으로서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jfa2000님도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국민연금을 체납하였다면 그걸로 볼성 다 본거 아냐"라고 동조했다.

"황우석 발언, 지금 입장은 어떤가"

황우석 발언에 대한 독자들의 추궁도 있었다. "유시민의 열혈 팬"이라는 dreamssun님은 과거 유시민 내정자의 'PD수첩 프로듀서가 황우석 교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발언을 지적하며 "지금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empas88님 역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과학을 검증한다는 건 내가 과학을 검증한다는 것과 똑같다'는 유 내정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방식과 수준으로 나라살림 잘도 돌보시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chongoon님은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뭘 하나? 인간성이 되먹었어야지"라며 "그저 대통령과 총리 눈에 들어 장관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주위에 워낙 적이 많아"라고 썼다. 이에 반해 sslee22님은 "출중한 인물에게는 적이 많다, 그가 개혁적일 때는 특히 그러하다"고 옹호했다.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gusdhtjstk님은 "의료계 내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의료보험공단의 짜맞추기식 심사 행태의 해결책은?" 등 7가지로 구체적인 질문을 밝혔다. rednoa님은 '의료 산업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유 내정자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또한 "복지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분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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