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화갑 2심 선고 임박

등록 2006.02.07 15:09

수정 2006.02.07 15:10

한화갑(왼쪽 사진)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권의 눈이 쏠리고 있다. 8일로 예정된 한화갑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 결과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판결결과가 나온다면 당장에 민주당은 큰 혼란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 초 광주전남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비당권파가 제기한 한 대표 퇴진 요구 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판결 결과는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정계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여권 일부와 민주당 당내에서 중도개혁세력연합론, 민주당통합론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판결 결과에 대해 1심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다.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증인들이 1심과는 달리 (한 대표에게 유리한) 사실에 가까운 증언을 해주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1심보다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당내 경선에서도 합법적인 모금이 가능하도록했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고백했듯이 과거 경선 자금은 모두 불법자금이었다"며 "한 대표만을 처벌하는 것은 표적수사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당내 한 인사는 "재판이 자꾸 미뤄진 것은 한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10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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