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통령·의원 임기, 개헌할 때가 됐다"

등록 2006.02.22 20:54

수정 2006.02.22 20:54

▲**이해찬 총리가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번(2007년 대선)을 계기로 해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비할 때가 됐다. 개헌을 한다면 물론 2007년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대선 전에) 안 적용하면 또 넘어간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총리는 답변에 앞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고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에 연임제한이 없는데다가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여러 차례 개헌이 있었지만 한번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서 개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때그때 권력자의 뜻, 상황의 요구에 따라 개헌을 하다보니 헌법이 굉장히 불안하고 왜곡된 요소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며 "올바른 국가와 미래 사회를 만드는 헌법이 필요한데, (최종 개헌 여부 결정은) 국회에서 판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국무총리를 2년 정도 해본 경험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로는 국정의 안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며 "사회구조상 적절한 임기제 및 권력구조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이 총리는 "개헌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나 기구를 만들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은) 여러 권력구조나 국민 기본권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기에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논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개헌이 내각제로 가는 초석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지공개념 개헌은?" "한 마디 더하면 오늘 가장 큰 뉴스라서..."

한편 이날 이 총리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 부분에 한 마디를 더하면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돼서 예상치 않았던 대로 정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저는 정부의 행정 총괄을 맞고 있기에 이런 문제로 정부의 태도가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이런 문제일수록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토대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며 "합의의 틀과 토대가 취약하면 대단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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