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광주시의원 "의정비 소급적용분 자진반납"

등록 2006.03.16 19:29

수정 2006.03.16 19:30

지방의원 유급제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반명환(사진) 의원이 "소급적용해 지급될 의정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급제 소급적용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당선된 현역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비용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자진반납을 요구해 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기도 한 반명환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 적용은 시의원 선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의 취지와 '희생과 봉사정신'의 대전제에 반한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악한 시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정비 전액을 포기하고 자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 의원은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은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이어 "예산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밀 수 있다는 것은 기우만은 아니"라며 "따라서 당분간은 국가차원의 지원이니 재정활충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 의원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동료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지만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의장이 아닌 개인 명의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반 의원이 자진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벤트다"고 폄하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어떤 의도와 배경에 관계없이 이 같은 결단을 환영할만 한 일"이라며 "다만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합의해서 시의회 입장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만큼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지방의원 유급제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지난달 8일 관련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와 관련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적정 의정비 심의에 들어갔다.

한편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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