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WBC 우승을 한다 해도 병역특례 반대"

등록 2006.03.17 12:09

수정 2006.03.19 11:20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병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야구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을 기쁘게 한 노력과 고생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대가로 병역을 구제해주는 것은 병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국민들이 좋아하고 원한다고 해서 별 비판 없이 병역특례를 허용한다면 앞으로도 뭔가 생기면 다 특례를 주려고 할 것 아니냐"며 "그럼 앞으로 누가 군대가냐, 힘없고 돈없는 약한 사람들만이 군대를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임 의원은 한국대표팀이 우승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월드컵 16강 등에서) 많이 병역특례를 줬기에 당연히 이번에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며 거듭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의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2년 월드컵 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에도 병역특례를 줘서는 안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WBC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병역특례 대신에 노고를 치하하는 다른 방법으로 국민성금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표팀에게) 병역특례를 주게 되면 군대를 갔다온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성금으로 돈을 걷어 주면 군에 갔다온 사람이나 안 갔다온 사람이나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병역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 시대처럼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유물이 아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정치권이 부화뇌동해 원칙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임 의원은 최근 "한류스타나 E-스포츠스타, 과학입상자 등에 대해서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례를 축소해야 한다. 대신 대체복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보조·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WBC 4강에 진출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WBC 대표팀에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최희섭(LA 다저스), 김선우(콜로라도 로키스), 오승환(삼성), 김태균(한화) 등 모두 11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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