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연습인 연합전시증원(RSOI) 및 독수리(FE) 연습이 3월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전시증원연습을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연습과 연계하여 한미연합으로 실시한다고 밝히며, ‘06 RSOI&FE’ 연습에는 미국 본토와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3000여명과 주한미군 1만7000여명 등 2만여 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스트라이커부대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8일 국방부 앞에서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여 “한미양국이 실시하는 이번 한미연합연습은 대북억제를 위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남북화해를 깨뜨리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길 평통사 평화군축 국장은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북억제를 위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양국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정권 붕괴와 북한군 괴멸’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명백히 대북선제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통사는 이번 연습에는 이라크 침공작전에 투입되었던 공격형 전력인 에이브러함 링컨 핵항공모함과 신속정밀 타격능력 및 원거리 작전능력을 보유한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하고 서해안 만리포에서는 상륙훈련이 실시되는 등 대북공격 위주의 군사연습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평통사는 이번 RSOI&FE 연습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연습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연습”이라고 주장했다.
김슬기 평통사 평화군축팀 부장은 퍼포먼스를 통해 한미연합연습 5대 문제점으로 ▲대북 선제공격연습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남북화해 깨뜨림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평화협정 체결 걸림돌 ▲국민혈세 낭비를 꼽았으며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되면 진전되는 것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화해 진전 ▲남북간 군사적 신뢰의 획기적 진전 ▲평화협정 체결의 기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평통사는 이날 집회 후 국방부장관에게 ‘남북대결 강요하고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불법적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RSOI연습은 1994년부터 FE연습은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RSOI연습과 FE연습은 연습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고 올해 5번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