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복 중부대 교수.김철관
이어 김태복(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 중부대 교수는 '한국 장묘 문화의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이 국토잠식, 자연경관훼손 등의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묘 관행의 변화는 가치관과 인구이동, 가족구조와 경제발전 등의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묘 시설 확보문제가 종전과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가족 등과 협력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 장묘(매장)의 문제점으로 ▲제도권내 묘지 아닌 묘지 사후관리 소홀 ▲전체 분묘의 40%가 무연고 묘지 ▲살아있는 주거공간과 주검 공간의 격리(일본과 유럽 상호근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정부당국의 의지부족 ▲장묘 문화 시설의 낙후성과 지역이기주의 대두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의식 결여 등을 지적했다.
이어 대한 극복 방안으로 김 교수는 "불법 묘지근절을 위해 공설 또는 사설 법인묘지 이용자에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확한 장묘 시설의 지자체별 수요예측과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화장장, 공설납골당, 납골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선도적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자체 활동 홍보와 대국민 인식 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 보완(국립묘지령 개정 등) ▲전국 묘지현황 파악 및 관리 DB구축 ▲법인묘지 관리비 현실화 방안강구 ▲장의자동차 수급 조장방안 강구 ▲대도시와 지방도시 장묘 정책적 차등화 등을 장묘문화 개선의 대안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