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항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11신 수정 : 2일 오후 2시 50분]
"가결!" "가결!" "가결!"... 한나라당 저지 속에 차례차례 법안 통과
| | | 여 "이제 서울시장 경선장으로!" | | |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서울시장 경선이 열리고 있는 올림픽펜싱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의 미래는 있다"며 자축분위기 속에서 짧게 회의를 끝내고 경선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경선이 열리는 서울 펜싱경기장에서는 방금 전 강금실·이계안 후보의 정견 발표가 끝났고 오후 2시 50시분께 투표에 들어가 지금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 | | | |
3·30 부동산 후속대책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57명 재석, 157명 찬성)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153명 재석, 147명 찬성, 6명 기권)이 가결, 통과되었다. 당초 처리가 예상됐던 임대주택법은 6월로 처리가 연기됐다.
독도관련 '동북아역사재단법'은 재석 152인 중 152인 찬성으로 역시 처리되었다. 또 론스타 사건으로 불거진 투기자본 관련 '국제조세규정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151인,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이어 재석 150인, 찬성 146인, 기권 4인으로 주민소환제법이 처리되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도 가결되었다.
한편 보이콧이냐, 직권상정 저지냐를 놓고 전략상 혼선을 빚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뒤늦게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의장석에 다가서 법안 처리를 저지했으나 이날 상정된 6개 법안은 30분 만에 처리되었다.
이후 김덕규 부의장은 산회를 선언했다.
| | | "간만에 칭찬 한번 해야겠다! 자알 했다!" | | | [네티즌반응] 3당 공조에 박수, 박수, 박수 | | | |
| | ▲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관련 법안이 직권상정된 가운데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공조 뒤에 숨은 민주당이 있었다. 부동산, 주민소환제 등 민생법안 6개 법안을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되자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에는 민주당을 칭찬하는 누리꾼들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민주당은 애초 직권상정 자체를 반대했었지만,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누리꾼 'oshow'는 "계좌 불러…, 스페셜 당비 보내 주께! 양동 시장 칠레산 홍어에 막걸리 한 잔 해라"라며 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또 누리꾼 '문명비평'은 "민주당의 공조도 높이 평가할 만 한다"고 평했다.
'서민'은 "주민 소환제는 정말 잘 했다"며 "민노당·민주당 장하다, 칭찬할 것은 해야 한다"고 예상치 못한 공조에 의미를 부여했다.
누리꾼 ''권투선수'는 "한나라당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당의 공조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열린우리당 혼자 통과시킬 수 없었던 법안"이라면서 3당 공조를 높이 평가했다. / 박수원 기자 | | | | |
[10신 : 2일 오후 2시 10분]
본회의 순조롭게 진행... 한나라당 일제히 퇴장, 민주당 입장
정확히 2시가 되자 김덕규 부의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김 부의장은 의원들에게 자리에 앉아줄 것을 요구한 뒤 의사봉을 두드린 뒤 우선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족수를 채워줄 이유가 없다"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예결회의장에 모였다. 예상외로, 직권상정에 반대했던 이낙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6명도 본회의장에 들어와 자리를 채웠다.
▲개회를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재오 원내대표 등이 본회의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9신 : 2일 오후 1시50분]
속전속결, 김덕규 부의장 착석
상황은 의외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오후 2시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이미 김덕규 부의장은 의장석에 앉아 사회볼 준비를 마쳤다. 열린우리당 의원 50~60여명은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며 직권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비하고 있다.
오후 1시 34분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과 진입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이던 열린우리당측에선 "다 됐어" "다 됐어"라는 소리가 들렸다. 김 부의장이 착석했고 사회권 발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는 의미였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리에 앉아... 투표 봉쇄?
민주노동당 의원도 9명 전원 자리에 앉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70~80여명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몇몇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대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이 앉은 곳은 열린우리당 의원들 자리였다. 법안 투표시 자기 좌석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2일 오후 본회의장 진입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보좌진이 몸싸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보좌진이 본회의장에 우리당 의원을 먼저 들여보내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8신 : 2일 오후 1시 40분]
본회의장 문 열리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 진입중
2일 오후 1시 25분께 본회의장 문이 열렸다.
열린우리당 보좌관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덕규 부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의장실 복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오후 국회 본청 3층 복도에서 김덕규 국회 부의장의 통로확보를 위해 바리케이드를 친 열린우리당 의원 등과 이를 저지하려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등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2일 오후 국회 본청 3층 복도에서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등이 김덕규 국회 부의장의 사회를 막기위해 출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쳐 놓았다.오마이뉴스 이종호
| | 김원기 의장, 민노당안 추가 직권상정하기로 | | | 주민소환제법·국제조세조정법 등 3개 | | | |
| | ▲ 한남동 공관을 점거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김원기 의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김 의장을 에워싼채 가로막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김원기 국회의장이 민주노동당이 요구를 받아들여 '주민소환제법'과 '국제조세조정법' 등을 추가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2일 오전 <시민일보>와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당초 배제 방침을 바꿔 민주노동당안을 직권상정에 포함시키라고 의안과에 연락했다.
새로 포함된 본회의 처리 예상안건은 주민소환제법과 지방자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3개 법안.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을 손대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진행의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법, 조세조정법 개정'을 직권상정 안건으로 제기했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노동당의 요구대로 김 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측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맨투맨 저지' 작전으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그동안 의원들 1인당 10여명의 경찰이 붙었어도 따돌린 실력이 있다"며 "본회의장 진입은 문제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김원기 의장은 현재 공관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모든 역할은 수석부의장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김기만 공보수석은 전했다.
따라서 사회권을 김덕규 부의장이 의사봉을 쥐고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의장의 비서실장은 "국회법 85조 규정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를 거쳐 주민소환제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오늘 오후 2시까지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이영란 기자 | | | | |
▲김밥 먹는 여야 "밥먹고 합시다"2일 낮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각 김밥도시락을 먹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2일 낮 본회의장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각 김밥도시락을 먹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7신 대체 - 국회의장 공관 : 2일 낮 12시 5분]
2차 면담 했지만... 김원기 의장은 계속 '꽁꽁'
김원기 국회의장이 2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기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2차 면담이 끝난 후 곧바로 의장공관 3층 내실로 향했다. 내실 3층은 건물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김 의장이 김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선 김 의장의 오찬 참석을 놓고 30분 가량 양측이 맞선 가운데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나가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김 의장과 "절대 내실 밖으론 나가지 못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대립이 팽팽히 맞섰다.
면담 중간에 잠시 김원기 의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오찬만 하고 바로 되돌아오는 조건, 즉 도중에 국회로 가는 등 관련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는 듯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와의 오찬 약속에 대해 "2달 전에 잡힌 거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취소하라"는 주장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면담을 마치고 3층으로 올라가려는 김 의장과 이를 막아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다. 김 의장이 "공관 밖이 아닌 내실 3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안되느냐"며 항의를 하면서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배일도 의원은 "나라가 이 모양인데, 개인 약속이 뭐가 중요하냐"며 내실 3층으로 올라가는 김 의장 등에 대고 소리를 쳤다.
국회 본회의장 앞 대치 의원들, 김밥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중
한편 정오가 되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도 잠시 긴장이 풀렸다. 돗자리를 펴고 대치하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김밥 등 도시락이 배달된 것. 의원들은 식사를 끝낸 뒤 오후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자세다.
[6신 - 국회 민주노동당 사무실: 2일 오전 11시 25분]
시선집중 민노... 의원총회 결론은 어떻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민주노동당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의 추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후 본회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놓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국회 운영을 놓고 민주노동당의 방향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를 임하는 우리의 방침은 비정규직 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대표는 "4개 민생법안 외에도 개혁법안인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투기자본 관련법인 국세조세조정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입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초 부동산 후속대책 관련 3법과 동북아재단법 등 4개 법안만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에서 바뀌었는지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 열린우리 "서울시장보다 4개 민생법안이 우선" | | | |
| | ▲ 2일 오전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저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대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직권상정 법안에 대한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열린우리당이 4개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와 서울시장 후보 선출 위한 경선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열린우리당은 2일 오후 1시 잠실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2만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3·30 부동산 후속 대책 법안 등 4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요한 두 개의 사안이 시간상 겹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어느쪽에 힘을 실어야 할지, 또 어떻게 힘을 분산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흥행'이냐, 민생입법 처리냐를 두고 기로에 선 셈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고심 끝에 서울시장 경선보다 민생입법 처리를 택했다.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이것(4대 민생입법)이 우선"이라며 "힘이 분산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예비후보인 이계안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을 본회의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 역시 투표를 마치자마자 국회로 복귀한다. 강금실 캠프를 이끌고 있는 김영춘·민병두·오영식 의원도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시당 상무위원 125명 중 국회의원 31명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들도 여지없이 국회에 남는다. 다만, 경선 투표 시간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 예상 밖으로 일찍 종료되면 올림픽경기장으로 달려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장에는 현역 의원이 아닌 정동영 당의장과 당 고문, 그리고 후보만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또 어차피 경선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경선 일정도 대폭 축소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이 예측불허 상황에서 흥행에 성공했다면 우리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흥행을 기대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두고 (경선장에) 갈 수 있겠냐"고 안타까워했다. | | | | |
[5신- 국회의장 공관 : 2일 오전 9시 25분]
김원기 의장 "김 전 대통령과 약속이" - 한나라당 "못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