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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해 출범한 서울시재건축연합회 조합원들이 결의문 낭독을 듣고 있다. ⓒ 정수희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재산세 및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에 반발하는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내 60여개 재건축 단지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주택정책 관계기관의 주택정책 수립시 주민들의 의견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4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인 장덕환 위원장을 초대 회장에 선임했으며 각 구 단위로 1인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현재 서울시재건축연합회에는 서울시내 53개의 아파트 단지가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장덕환 회장은 "일부에서는 전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협회가 있는데 또 조직을 구성하느냐 하는 반발이 있는데 이번 서울재건축연합회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것"이라며 "재건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정부의 3ㆍ30부동산 대책은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미 실현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며 3ㆍ30부동산 대책의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한편 창립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법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 회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인 법안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통과는 사회주의 악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정부의 잘못된 집값 정책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3ㆍ30 부동산 후속대책법안들로 인해 잠시 부동산시장이 주춤하겠지만 결국 다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서울시는 재건축 용적률 현실화 ▲현실에 맞지 않는 층고 제한 해제 ▲위헌인 개발이익환수제법안 즉각 철폐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앞으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는 재건축 단지끼리 연대해 정부 입법 규탄 집회와 소송 등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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