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사죄하고 반성을 해도, 한나라당에 공천비리니 성추행 사건이니 하는 악재들이 터져도 양당의 지지도 격차가 꿈쩍도 안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여권의 그간 행태를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는 당연할 수도 있다.
정 의장의 사죄와 반성은 아무런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사죄하고 반성한다면 무엇을 사죄하고 반성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특별한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지율이 제자리걸음이니 답답해서 말해보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선거용으로 반성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려는 태도다. 정 의장이 답답해 보여 정부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한미 FTA]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짓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모두 거짓이란 것은 그의 보좌관이던 정태인씨에 의하여 백일하에 드러났다.
아무 대책도 없이 농업을 개방하면 농민들은 망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농민이 망하고 농토가 황폐화된 후에 그들이 쌀값을 올린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쌀을 수입해 먹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40%에 달한다는 것이 통계청 보고다. 농민까지 모두 실업자로 내몰아 나라를 아주 결단낼 생각이 아니라면, 한미 FTA협상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에 붙여 농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여권 내에서조차 토론, 합의되지 않은 정책을 막연히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은 국가를 책임진 대통령이 가져야 할 진지한 태도가 아니다.
[평택사태] 군대로 윽박질러 해결될 일 아니다
정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자문해 볼일이다. 수십년 수백년 살던 삶의 터전에서 떠나는 주민들의 피해는 물질적인 걸로 다 계산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과 더불어 진지한 자세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일이지, 확정된 국가사업이라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군대를 동원하고 윽박질러 해결할 일이 아니다. 양민에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다면 지난 시기 군사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명숙 총리는 과거 본인이 당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하여 당시 당국자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정부는 박정희 때보다 더 농민과 서민을 무시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 민주선열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 납세자 협박·조롱은 이제 그만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듯 한 말을 했다. 그러나 강 후보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김병준 청와대 실장과 재경부 담당관등은 "언론에서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고 하면서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부동산 세부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납세자의 마음에 상처내기를 넘어 납세자를 협박·조롱하고 있다.
1주택 1가구주가 내는 보유세는 그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소득에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득에서 32%에 달하는 조세·준조세를 낸 다음에 또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세라고 하지만 결국은 소득세를 떼고 난 소득 중에서 또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정부는 (임금이나 영업)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수리비·난방비·관리비 등 주거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지, 한 채 가진 집으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가주택에서도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는 허황된 죠지스트 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아파트값은 오르기만 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규제강화와 세금중과 정책이 없었어도 저렇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경제 양극화] 비정규직·실업문제 해결이 길이다
빈곤화의 근본원인은 경제침체와 비정규직, 실업문제에 있다. 경제성장을 이루고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은 효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망한 산업부문을 선정, 지원하여 발전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부품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가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희생양을 찾아 마녀사냥을 하는데 주력한다면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고 부작용만 나타날 뿐이다. 경제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감소로, 양극화·빈곤화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대변한다고 강변하지만 한나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땅의 민중들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서민과 농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여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정당개혁] 마구잡이 철새 영입하는 정체성
정당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창당이념이자 정체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당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마구잡이로 철새정치인을 영입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비친 작금의 여당의 정체성이다. 반성할 일이다.
정동영 의장은 한나라당에 분노하지 않는 민심을 야속해 할 것 없다. 국민에게는 성도덕이나 공천헌금 문제보다 또 선거 자체보다, 국가를 운영하는 여권의 경륜이 중요한 것이다.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위정자의 무능과 태만. 혼란이야말로 국민의 분노 대상이다.
평화통일 정책 기조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 등 여권이 잘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잘한 일이 잘못한 일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혼란을 수습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 국민을 편안히 할 때 정의장의 사죄와 반성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권은 아직도 국민의 다수가 개혁. 진보세력을 지지하는 마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오늘 대자보에 실은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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