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당, '오일군대' 우한당을 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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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28년 어느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

2028년 어느날 아침이다. 나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태양이 요즘처럼 고맙게 느껴진 적은 없다. 아침 신문에서 "석유시대 종말"이라는 기사를 봤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는 빨랐다. 옥상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바라보던 운혁은 지나간 석유시대에 대해 회상해 봤다.

지난 20년 동안 석유시대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지루했던 공방은 2018년 5월 10일 마지막 유전 개발 소식이 거짓으로 드러남으로써 끝이 났다. 고에너지 생활을 지탱할 만큼의 석유는 지구에 없었던 것이다.

요즘 석유는 1리터에 10만 원이 넘었다. 일반 가정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일은 없다. 석유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이미 운행을 멈춰 고철로나 사용될 뿐이다. 석유합성물질로 만든 의류들은 대부분 천연섬유로 대체되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원유가 고갈될 것이라고는 유엔이나 OPEC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석유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후 국제 원유가격은 매년 100% 이상 가격이 치솟았다. 석유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던 미국은 원유가 권력의 핵심임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18년 전, 냉전 이후 또 양분된 세계

원유가격이 폭등하자 미국은 원유생산국가를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를 더욱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자 산유국들이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피하기 위해 원유시설을 파괴하거나 원유를 태워 버렸다. 1811년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해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말이다. 그들은 원유가 자신들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은 옳았다.

2010년 세계는 냉전 체제가 무너진 지 20년 만에 다시 석유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양분되었다. 한 축은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천연에너지로의 전환을 추구했다. 또 다른 한 축은 아직 잠재되어 있는 원유는 앞으로 몇백 년을 써도 충분하다며 석유에너지 사용 비율을 줄이지 않았다.

2001년 부시는 자국의 석유 산업 보호를 위해 교토의정서를 거부했다. 한국 역시 미국·일본·중국·인도 등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에너지 대열에 합류했고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기구'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들은 원유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움직였는데 온 지구에 석유 시추공을 뚫겠다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실제로 실천했다.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기구'를 위해 '우한(우리는 한나라)당'을 만들었고 이들은 국회의 90% 이상을 장악했다.

오일군대

한국의 바다와 강산은 단 몇 %의 석유 개발 가능성만으로 시추공이 뚫리곤 했다. 그 비용 때문에 국가재정 40% 이상이 쓰일 정도였다. 석유개발기구 참여국들은 더 많은 시추공을 뚫기 위해, 오일 사냥을 위해 지구 곳곳을 돌아다녔다.

매번 대규모 원유 개발 계획이 신문지상을 장식했지만 대부분 주가 조작과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기구의 위상 하락에 따른 허위 발표로 드러났고 실제 대량 원유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아주 소량의 원유나 천연가스뿐이었다.

그나마 대규모 석유가 개발되면 미국이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서 국민의 반대에 부딪혔고 대규모 시추 시설은 원유반군들의 활동으로 불타기 일쑤였다. 당시 한국군의 70%가 오직 시추공을 지키기 위해 세계 곳곳에 파견될 정도여서 군은 '오일군대'로 불리기도 했다.

석유 대재벌인 부시가 미국 대통령을 하던 시절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 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때를 오일군대의 창설시기로 보고 있다. 부시가 석유재벌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고, 이라크전쟁 이후 산유국에서는 어김없이 친미정권과 반미정권이 치열하게 대립했는데 이때마다 미국은 군대를 파병했고, 한국은 미국의 부탁에 항상 양처럼 순응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기구의 정식 회원이 되어 이후 파병은 당연시되었으며 한국 군대는 '오일군대'라는 명칭을 얻었던 것이다.

시민사회의 대응, 천연에너지당 등장

당시 시민사회는 석유개발기구의 정식 회원가입에 반대하고 천연에너지로 에너지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해 '천연에너지당(천연당)'을 만들었다. 천연당은 정부의 에너지 개발 정책에 첨예하게 대립했다.

2015년에 일반 시민들은 1리터에 1만원 정도 하는 기름을 구입하기 위해 임금의 50%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기름값의 60% 이상을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기구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한 시민기자에 의해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로 기름이 없어 난방을 하지 못한 노인과 아이들이 대규모로 동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할머니와 아이가 서로 부둥켜안고 얼어 죽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정부의 석유개발기구 참여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천연당 회원들은 정부 석유 정책에 반대하여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으로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강추위에 단 한 명의 동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 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해서 태양열 주택을 사용하는 저소득 가정에는 단 한 푼의 정부지원금도 쓸 수 없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이 계획은 미국에서 발효된 법인데, 한·미 FTA 이후 미국과 똑같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 가정이 태양열 난방을 하면 정부지원금을 주지 않고, 이미 설치된 난방기구도 용역 깡패를 이용해 철거하고 석유보일러로 바꿔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평택 대추리의 경우 마을주민 전체가 미군기지 이전 이후 토지를 떠나 살다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전락해 인근 마을에 정착했고 대부분 시민단체와 연대해 태양열 난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군이 근처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마을을 태양열 난방기구 철폐지구 1순위로 정하고 '용역깡패'와 경찰과 오일군대를 동원해 무자비하게 난방기구를 뜯어냈고 이를 반대하던 마을주민과 시민단체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사실 이것은 정부가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실시한 하나의 모범 사례였다. 그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다른 지역은 자진해서 석유보일러로 바꾸는 사례가 늘었다.

양극화 시대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후 석유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양극화되었다. 석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구의 5% 수준도 되지 않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석유를 구하지 못해 한겨울에 난방도 어려웠다.

그나마 중산층의 경우 겨우 난방을 하거나 태양열 난방기구를 설치했지만, 최하위 계층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하위계층에서 지원한 돈이 기름을 구입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기름을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었지만, 정부는 한마디로 무시해 버렸다.

국내 정치는 이제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인가(우한당) 아니면 천연에너지로 바꿔야 하는가(천연당)가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가 되었다. 더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보기 어려웠다. 서민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했다. 상위 5%만이 자동차를 이용했는데 정부는 교통 예산의 95%를 자동차도로를 확장하는 데 투자했다.

더구나 자동차로 인한 세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자전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자전거에 높은 세금을 붙여 매년 자전거 가격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온 거리에 들끓었다.

2016년, 대규모 자전거 시위대가 서울을 메우다

정부는 자전거 세금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은 반정부단체로 규정하고 강력한 탄압책을 동원했으나 대규모 집회는 연일 터졌다. 2016년에는 대규모 자전거 부대가 서울시내를 가득 메웠다.

때맞춰 정부는 매장량 33조 배럴 규모의 원전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터트렸다. 서해에서 발견된 이 원전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공동 컨소시엄으로 개발되었지만, 꽤 수익성이 좋음을 알아챈 한국 정부는 드디어 한국이 산유국으로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며 연일 언론에서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2년 후 지속 가능한 석유개발을 이끈 우한당은 천연당에게 무릎을 꿇고 대선에서 10% 지지라는 최악의 지지율로 몰락했다.

2018년 한국은 천연당이 집권했다. 그리고 한국은 천연당 집권 100일 만에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개발을 중지했으며, 자전거에 부과된 세금을 90% 이상 삭감했다.

또한 모든 차선의 50%를 자전거도로로 만들기로 선언했으며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5년 이내에 잠정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열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 2편으로 이어집니다.)


	교토의정서

	지난 92년 채택된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토록 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합의문서를 말한다. 당초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했던 선진국들은 2000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 수준은 미미했다. 이에 협약 당사국들은 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더욱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교토의정서'라 명명한다. 교토의정서는 35개 비준국이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축대상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가스 등 6가지. 의무대상국들은 오는 20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