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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혜 부장판사 ⓒ 신종철
한국 여성법관 최초로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영혜(46)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지난 3∼7일 호주 시드니에서 43개국, 350명의 여성법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8차 세계여성법관회의에서 김영혜 부장판사가 2년 임기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세계여성법관회의 이사진은 17명이며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이사는 2명이다. 한국에서는 이번 회의에 김영란 대법관과 김영혜 부장판사 등 14명의 여성법관이 참여했다.
김영혜 부장판사는 이번 회의에서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호주제 및 부성선택 강제주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획기적인 판례로 소개했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6일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회의에서 김영혜 부장판사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4년간 이사를 역임한 대만의 진팡린 타이페이 지방법원장을 제치고 이 지역 이사로 선출됐다"며 "국내 법관이 국제 조직에 이사로 선출됨으로써 사법부 국제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계여성법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Judges, IAWJ)는 1991년 공식 출범했다. 지난 1989년 전미여성법관협회가 주축이 돼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 법관들의 협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정의 추구'라는 목표 아래 세계 각국의 여성법관 50명이 모임을 연 것이 모태다.
세계여성법관협회에는 현재 34개의 기관가입국(4264명)과 54개국, 218명의 개인회원이 가입돼 있다. 한국의 여성법관 92명도 세계여성법관협회에 가입했다.
IAWJ에서 주최하는 세계여성법관회의는 각 회원국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각 회원국의 여성 고위법관과 중견 법관이 참여하며 개최국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는 국가적인 행사다.
한국에서도 전국 여성법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여성법 커뮤니티'가 김영란 대법관을 중심으로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를 유치하기로 결의,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영혜 부장판사)를 구성했다. 김 부장판사의 이사 진출로 회의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회의를 유치할 경우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법관들의 국제적 소양 증진, 사법부 전체의 국제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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