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균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셀프리콜제' 공약

등록 2006.05.16 09:29

수정 2006.05.16 09:29

▲**2006년 5월 15일 전라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정균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강연덕

정균환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 전국 처음으로 셀프리콜제(자발적 국민소환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15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로 지역 주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셀프리콜제 이행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가 제시한 셀프리콜제는 도지사로 당선됨과 함께 사퇴서를 작성해 법률사무소에 보관하게 한 뒤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퇴를 요구할 경우, 법률사무소에서 자동적으로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 처리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 후보는 유권자의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사퇴 요구와 도정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감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로 제한하고 사퇴 요구를 할 수 있는 규모를 이번 선거에서의 득표수로 제한했다.

정 후보는 "이 같은 셀프 리콜제가 민주당 모든 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들도 수용할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후보는 "셀프리콜제의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정치 불신으로 선거 참여를 거부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유도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 및 지자체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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