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 실현은 좌파적 이념"?

"사회복지란 못사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사회복지 확대는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의 큰 부담을 초래한다.”
“복지사회실현은 좌파적 이념이며 사회주의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에는 강력한 반 복지사회 세력이 존재한다. 위의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반 복지사회 세력이 만들어내는 반 복지사회 구호들이다. 일부 보수 언론들과 짝꿍한 반 복지사회 세력은 경제계, 관료, 정치권 및 대중 속에 숨어서 강력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를 일종의 사상으로 색칠하거나 이념 논쟁으로 몰아간다.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좌파’니 ‘빨갱이’이니 하는 상징조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대중들의 의식구조 바탕에 반 복지정서를 내면화시키고 복지사회실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

요즈음 이들은 우리 사회에 온갖 세금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폭탄 ▲개발이익 환수세 폭탄 ▲부동산 양도세 폭탄 ▲특별소비세 폭탄 ▲상속세 폭탄 등.

한번 곰곰이 따져 보라. 당신은 절대로 세금폭탄 맞을 일 없다. 모두가 반 복지사회세력들이 만들어 낸 언론조작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복지사회실현에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가?

반 복지사회에서의 거대한 구조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공공 의료급여가 축소되면 누가 막대한 이득을 볼 것인가? 생명보험 회사이다. 공교육 기반이 무너졌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사교육 시장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 누구인가?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이렇게 반 복지사회 세력은 반 복지사회의 구조적 이득에 혈안이 되어 있다.

빈곤계층 700만명 중에서 수급권자는 겨우 140여만명

‘국민의 정부’는 2000년 10월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복지사회에 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찾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생계위기에 처한 빈곤계층의 권리 찾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서류와 수급자 선정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술적 이해의 부족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찾기를 훼방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시혜인 양 착각한다는 점이다. 이 착각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 그 결과 복지부에서도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하고 인정한 빈곤계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겨우 140여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복지사회운동을 벌이던 8개 민간복지 단체들이 지난 2005년 4월 ‘전국빈민상담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전국빈민상담네트워크’는 지난 1년 동안의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가정의 급박한 생계위기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왔다.

그들 중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고, 상담을 통하여 비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접할 수 있었다. 이들의 사회복지 경험은 우리사회가 복지사회로 나가는 여정에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경험은 또 다른 위기가정의 사회복지 경험으로 이어지고, 이 경험들이 모여서 우리사회의 반 복지사회 세력에 대항하고 한국형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저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다"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서유럽식이냐? 북유럽식이냐?”

대중은 복지사회에 대한 온갖 추상적인 담론들에는 관심이 없다. 때마침,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저마다 떠들어대는 실현가능성 없는 복지정책에도 별 관심이 없다. 대중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복지 경험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대중들은 자신들의 사회복지경험을 통해서 복지사회실현이란?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할 때다.

더 이상 사회복지를 고상하고 고유한 영역에만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 복지사회실현을 이념이나 사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틀렸다. 이미 사회복지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살펴 보라. 우리의 친지 중에서, 이웃 중에서 누군가는 사회적 일자리에서 일하거나 그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투자이다. 이 사실은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있는 유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 경쟁의 본거지인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보아서도 그렇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이 미국에서 빌려온 것임이 이를 증명한다.

기업이 쌓아놓은 돈을 재투자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속임수이다. 기업의 이익은 분명하게 갈 곳이 있다. 그곳은 경영자와 금융자본가의 호주머니이다. 사회복지투자는 그렇지 않다. 그 돈은 즉시 시장으로 나와서 민생경제에 효력을 미친다. 그 덕분으로 사회적 약자의 생계가 살아난다. 이점에서 사회복지투자는 또 하나의 '선의(善意) 시장'이다. 그러므로 복지사회실현은 사회적 투자일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회적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민중연대가 필요하다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시민운동, 노동운동, 진보적 정치세력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이제까지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야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시민, 노동, 민주운동의 형태들을 반성해야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복지사회 욕구와 경험들을 조직해서 에너지 화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복지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들의 경험은 틀림없이 반 복지사회 연계망을 깨트리고 복지사회실현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의 반 복지세력은 언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대중들은 그들의 구호와 언론 보도를 진리인양 믿어버리는 데에 아주 익숙하다.

“아니다. 시장만능주의는 틀렸다"라는 주장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더 이상 추상적이고 공허한 입 서비스로는 안 된다. 작고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의 빈곤계층의 사회복지 경험이야말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복지사회실현의 명쾌한 근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섬나의 집' 소식란에도 함께 소개 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섬나의 집' 소식란에도 함께 소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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