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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르면 오늘(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5명을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누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될 인사는 5명뿐이어서 3:1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과연 누구를 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까.
3:1의 경쟁률... '법원 내부 4+외부 1'으로 구성될 듯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안대희 서울고검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한상호 변호사(가나다 순)다.
이들 중 누가 최종 임명제청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점쳐보자.
분야별로는 법원 내부에서 10명, 검찰에서 2명, 학계에서 2명, 재야에서 1명이 추천됐다.
언뜻 보면 법원인사 2명, 검찰과 학계 그리고 재야에서 각 1명을 임명제청하면 외형상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 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내부에서 4명, 검찰·학계·재야에서 1명을 임명제청하는 카드가 유력해 보인다.
이유는 간명하다. 지난해 대법관 인선에서는 선배 법관 100명 가량을 제치고 사법시험 21회 동기인 김지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박시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따라서 올해는 선배 법관들이 받은 박탈감을 추슬러야 법원조직의 '인사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가능성이 높을까. 먼저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사시14회)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사시17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사시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19회)이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 외부인사 중에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사시17회)의 발탁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신망높은 정통 법관, 해마다 '0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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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홍훈 법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법관 임명제청 0순위'로 해마다 법원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아왔다. 이번에도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7년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현재까지 30년 동안 재판을 해 온 정통법관. 이 법원장은 내달 퇴임하는 이강국 대법관과 함께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거론될 정도로 법조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법원노조는 "인자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은 물론 재야 법조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이 두텁고 법이론과 실무능력에 정통해 전문성에도 손색이 없다"며 "판결 성향으로 볼 때 소수자와 약자 보호·사법개혁·인권수호·사법민주화 의지가 뚜렷하다"고 높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도 "개혁적 판결 성향을 갖고 있으며 재조와 재야까지 두루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원 내·외부의 개혁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의 직무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추천사유를 밝혔다.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 법원노조의 지지
차한성 법원장은 이번에 추천된 사시17회 법관 동기 3명 중에서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과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시17회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김능환 울산지법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정통법관이고,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은 줄곧 부산지역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친 지역법관으로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져 있다.
차 법원장이 이들 법원장보다 비교우위를 선점한 것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시절 사법제도개혁에 앞장서 법원공무원들로부터 개혁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원 파산부에서 굵직한 기업들의 도산을 무난하게 처리했다는 호평을 받는 것도 플러스 요인.
실제로 법원노조는 "차 법원장은 법원행정이나 사법제도개혁 등의 추진에 있어 '탱크'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추진력과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빠트리지 않아 사법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남다르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진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결이 예상된다"며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최근 법원노조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시17회 법관 중에서 1명을 선택할 경우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차한성 법원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높다.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명쾌한 판결로 승부하는 맏언니 법관'
사법시험 18회인 전 법원장은 현직 여성 법관들을 대표하는 맏언니 법관으로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에 이어 사법사상 두번째로 여성 법원장에 취임했다.
전 법원장은 후배인 김영란 대법관(사시20회)에게 먼저 대법관 자리를 내줬지만 법원 내에서 항상 '여성 대법관 1호'로 손꼽혀 와 이번에 발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전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인사 중 유일한 홍일점으로 이번에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이 2명으로 늘게 돼 대법원의 남녀성비 불균형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관 발탁 가능성을 높여주는 최대 강점이다.
또한 지난 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8년째 재판에 헌신해 온 정통법관이라는 점과 해박한 법률지식과 정확한 판단으로 합리적이고 명쾌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당사자의 승복도가 높은 점도 플러스 요인.
여기에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업무를 겸임하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사법행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탁월한 사법행정능력도 인정받았다.
전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법원노조는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하급 직원들과도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해 탈권위적인 법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강자에게는 엄격하고 단호한 형량으로 경종을 울려 사법부 신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이유로 그를 추천했다.
전 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참여연대가 발행하는 <사법감시>에 "과거 판결에 잘못이 인정되면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하다.
또한 지난 2월 광주지법원장 취임 당시에도 "이유없이 공전되거나 지연되는 재판은 정의가 아니고, 지루하게 방치되는 서면공방 역시 재판이 아니다"는 명쾌한 재판 철학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서 전수안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승진 발탁한 만큼 법원 내에서 늘 '여성 대법관 1호'로 손꼽혀왔던 전 법원장을 이번에 대법관으로 임명할 지 여부가 또 한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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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선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144명 판사들의 '연판장'이 14일 오후 대법원에 접수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본관. ⓒ 남소연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당사자가 승복도 높다, 젊은 수재형 법관
목 차장은 법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판에 있어 당사자들의 승복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장 많이 이끌어 낸 법관으로 손꼽힌다. 대법관은 재판업무 능력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적의 적임자인 셈.
목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담당관·기획조정심의관·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사법행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2003년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목 차장은 사법행정업무에 있어 한치의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수재형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평가는 실제로 2003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2006년 6월 현재까지도 차장과 함께 기획조정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이 잘 대변해 준다.
사법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손지열 대법관의 뒤를 잇는 사법행정가로 손색이 없다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또한 사법보좌관제도 도입에 가장 큰 공헌을 해 사법제도개혁부분에 있어 법원 내에서 '실질적 개혁파'로 불릴 정도로 사법개혁에도 남다른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목 차장은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뒤 곧바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될 정도로 대법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또 개혁파로 불리는 만큼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작업과 궤를 같이 하는 성향도 대법관 임명제청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법행정가로서뿐만 아니라 하급직원들도 잘 챙겨 최근 법원노조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정도로 신망이 두터운 것도 강점이다.
여기에 이번에 추천된 15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사법시험 기수가 19회로 가장 낮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 젊은 대법원을 구성하라는 외부의 목소리를 자연스레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대희 서울고검장] 외부 인사라면 '국민검사'... 검찰 숨통도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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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문 위의 '정의의 여신상'.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 남소연
법원 외부인사로는 안대희 고검장이 유력해 보인다. 학계인사 출신의 대법관은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발탁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도 법관들 7명만 추천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무엇보다 법원 내부인사를 대폭 중용한다는 기조 아래에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차원에서 시도되는 학계인사의 선택의 폭이 그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주요 이유로 볼 수 있다.
재야에서 한상호 변호사는 의정부지원장을 역임하는 등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이 고사해 사실상 '대타'로 추천된 케이스로 발탁 가능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 몫으로 대법관 제청자문위는 안대희 서울고검장과 함께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추천했으나, 안 고검장이 비교우위에 있다. 안 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얻으며 인터넷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인사.
특히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들이 검찰 내에 즐비한 상황에서 안 고검장의 발탁은 검찰인사의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실제로 검찰 고위검사를 대법관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을 역임한 한 인사는 "현직 고위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는 것을 정착시켜야 하며, 특히 이번에 인사 적체를 겪는 검찰 고위검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검찰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15명의 인사 중에서 누가 비교우위를 선점하고 있는지 예측해 봤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몫인 만큼 누구를 임명제청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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