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깨는 간담회는 필요 없다"

등록 2006.06.26 09:21

수정 2006.06.26 14:34

▲**전교조 구례 지회는 정책협의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21부터 진행하고 있다.**조태용

"학교별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시상하기로 함"

2005년 구례군 교육청과 전교조 구례지회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한 사안 중에 하나다. 학교별 종합시상제는 말 그대로 학교 출전선수들의 성적을 종합해서 학교의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수가 600명 정도 되는 초등학교와 5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종합성적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면서 학교를 서열화 하는 문제까지 만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600명 가까이 되는 2개의 초등학교에서만 종합 우승을 하고 있다.

2005년 구례 교육청과 전교조 구례지회는 간담회를 통해 학교별 수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일 전교조 구례지회장은 "책임지지도 않을 약속만 하는 간담회는 필요 없다"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섭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책협의회는 2005년 전교조 전남지부, 한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이 맺은 '2004 단체협약' 제 5조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 6항을 보면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 교육현안에 대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전남교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권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구례지회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공문서와 전화로 정책협의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구례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거부하자 지난 6월 21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구례교육청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는 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남지부의 협약이고, 지역 교육청과의 관계는 아니다"며 "전교조 구례지회는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적인 자격이 없어 정책협의회는 할 수 없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5조 6항이 지역 교육청 교육장이 전남교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조 3항에서 교육감 또는 국장급 이상으로 참가 자격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역 교육장은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아 응하지 않는 다는 것이 교육청의 해석이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순천교육청도 전교조순천지회와의 정책협의회 구성을 거부하였지만 지난 4월 7일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직접 나서 박성호 순천시교육장과 장석웅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가칭 '순천교육발전을위한협의회'라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바 있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의체가 아닌 간담회를 통해서 한 합의 역시 교육자 상호간의 약속인데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교육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전교조 구례지회는 정책협의회가 이루어 질 때가지 지속적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유포터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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