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자신있는 미사일 발사, 노무현 정부와 친북좌파 때문"

▲**6일 오전 국회 통외위에 출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대체 : 6일 오후 3시]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통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불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처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다, 미사일 발사에 늑장 대응했다"며 대북 지원 중단과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운영 중지를 요구했다. 이종석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의원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가 '대화의 끈을 유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쌀과 비료 등 인도주의적 추가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석 장관은 의원들에게 한 보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미 관계에 있어서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정치적 압박행위"라며 "이번 발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발"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런 도발적 행동은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화의 틀 속에서 단호한 입장으로 엄정 대처하며, 북한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분명한 대북조치로 대응하겠다"며 "이미 밝혔듯이 추가적인 대북지원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용갑 "유감 표명 정도로 북한이 말 듣겠냐"

이날 공격의 포문은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열었다. 이 장관이 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새벽 5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즉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힌 것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장관이 매뉴얼대로 대응했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안 높일 수 없다"며 "이 정권이 최소한의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발사 20분 뒤인 새벽 3시 50분께 총리 보고가 이뤄졌고 관련부처 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오전 6시 15분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고 만경봉호 입항금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가장 심각한 당사자인 한국은 대통령 보고가 새벽 5시 넘어서 이뤄졌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전 7시 30분에 열렸으며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 오전 10시였다"며 "이는 정부의 무능력과 안보 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일본은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했고 추가적 대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겨우 유감 표명이나 했다, 추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도로 북한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정일 정권이 자신있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친북좌파세력들이 돕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깽판을 쳐도 남한 정부가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못할 것이고, 민족 공조다 민족통일이다 주장하면서 자신을 편들것이라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국제 사회가 압력을 행사하려 해도 반대하는 게 남한 정권"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작전권 환수니 자주국방이니 하면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며 "이종석 장관이 있는 한 대북정책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에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장관은 사임하라"

김 의원 뒤에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이해봉 의원과 고흥길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은 "정부가 미사일 발사를 알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진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이자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위기"라며 "정부가 미사일 발사에도 상관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간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힐 수 있다, 대책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무성 의원은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장관은 사임해야 한다"며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올 2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었다"며 "북한에 대한 아무 외교적 지렛대도 없이 북한의 선처만 바라보고 있는게 한국 외교 라인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당장 중단하자는 얘기는 안 하겠다"며 "단, 북한이 더 도발하면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마련해서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북한 최악의 수 썼다, 정부는 잘 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통외위에 출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온건한 국제여론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최악의 수"라며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성명 발표와 내용이 아주 적절했다"고 칭찬했다.

배기선 의원은 "이런 상황이지만 라면 사재기를 하거나 불안해서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이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성 의원은 "당당하게 북한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11일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최재천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이종석 장관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1998년 대포동 1호는 단순 미사일 발사이지만 2006년 북한은 3~5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 불필요한 발사체 논쟁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대포동에만 집중하다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의 대량 발사는 판단을 못했다"며 "현재 경협이나 민간 교류는 유지되는데 군사·안보 차원의 긴장 완화는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는 항상 북한 탓만 한다"며 "앞으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6자 회담을 재개할 것인지, 최소한 6자 회담 비공식 모임을 열 것인지 방안을 얘기해 보라"고 질의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는 남북 대화의 폭을 넓히겠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것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남한 정부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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