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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방예산 증액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 촉구 집회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주최로 열렸다. ⓒ 이경아
국방부가 2007년 국방예산을 2006년 대비 9.9% 증액한 24조 7505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17조 8402억원(72.1%)은 경상운영비로, 6조 9103억원(27.9%)은 전력투자비로 배분한 ‘2007년 국방예산 요구안’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국방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예산 증액 반대’, ‘무기도입 반대’, ‘평화군축 실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통사 평화군축팀은 25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상세히 밝히고 이를 반영하여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 팀장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방예산과 별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국방예산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팀장은 용산 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최소 5조 5천억 원(정부 추산), 평택 기지 성토 비용 5천억 원 내지 6천억 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최소 5천억 원, 매년 약 7천억 원씩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측이 폐기되는 탄약을 처리하기 위해 한국에 넘기는 전쟁비축물자 인수비용 (미측이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한 인수 비용 5천억 원), 이라크 파병비용은 물론이고 막대한 규모의 주한미군 간접 지원 등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비용은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도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특히 박 팀장은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냄으로써 국방예산에 반영된 주한미군 관련 경비의 중복을 피하고, 미국의 부당한 주한미군 관련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주한미군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중,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비용, 이라크 파병비용은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평택기지 성토 비용, 전쟁비축물자(WRSA)이양 등은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평통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통해 “기획예산처가 2007년도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사업 관련 비용을 책정하기 전에 자주국방의 전제, 조건, 기준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자주국방의 내용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당 1천여억원에 달하는 F-15K 두 대가 추락한 이후 지금까지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 중 8071억을 F-15K 도입비로 계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기획예산처는 마땅히 이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평통사 임종철 대표 등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국방예산 삭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의서를 기획예산처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했다.
평통사는 향후 기획예산처 답변을 근거로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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