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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박동수 의장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에 대한 소신을 얘기하고 있다 ⓒ 서정일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의 지시나 통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중심에 서있는 것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순천시는 인근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늦은 지난 2004년 무렵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더구나 관변 성격을 띤 주민자치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관변단체는 정부가 하는 일을 홍보하는 것에 그치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 입장을 강요하거나 설득시키는 작업들만을 주로 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 성격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고는 하나 그 범주에 머물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시대상황, 깨어난 주민의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시민단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주민자치대학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주민자치위원회의 주 업무는 각종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알리는 것이었으나 생각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오락프로그램이나 노래교실, 에어로빅 등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표방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며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 참여단체가 되어 지역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순천시의회 박동수 의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무엇이며 순천시의 운영상태는 어떤가?
"주민자치는 사실, 선진국 사회에서 쓰는 그런 주민참여정치에 대한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다소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지역 실정은 주민참여정치라는 개념보다는 취미나 오락분야에서 많이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별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주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주민자치과에 대한 생각은?
"주민자치과가 의욕은 앞서나, 현실적로 활성화단계까지 가기엔 여러 가지 진일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한 주민자치과의 역할이 다소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가 나아갈 방향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는 지방화 시대와 맞물려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 발전에 대한 중요한 근간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주고 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봉사단계까지 스스로 활동해 준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시가 나아갈 방향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SBS U news에도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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