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치행태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생각나게 만든다. 한나라당의 안보위기론은 가상의 적에 대한 적개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던 빅브라더의 수법을 빼다 박은 듯 하다.
그러나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에 못지않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 우리 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군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950년 남침 당시처럼 중국인민군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 지원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남북의 군사비 지출을 비교할 때 한국의 우위가 분명해진다.
한국은 1974~2003년 30년 사이에 북한의 두 배에 달하는 68조4448억 원을 국방비로 투입했다고 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1조원을 투입하여 다목적실용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신형(214급) 잠수함과 첨단감시 장비, 그리고 정밀타격무기를 도입하여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충분히 자위력이 있으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도 될 것이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나라당이 국군이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세 판단력 부족에 불과하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남북평화구축과 군축회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환수해야할 중요현안이다. 한반도의 미래운명과 겨레의 장래문제를 숙고하는 정당이라면 전시작전권환수문제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