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확산 사과... 허가제로 바꾸어야"

불법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온 나라를 강타하면서 후반기 국회를 '도박과의 전쟁'으로 시작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조배숙(열린우리당·전북익산) 위원장. 조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 산업에 권력형 비리가 얽혀 있다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뿌리 뽑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게이트 의혹으로 몰고 가며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전국여성위원장을 지낸 조 위원장은 여성, 교육 문제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왔다.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매매특별법개정안 등을 발의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보호,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인프라 구축, 지역과 계층 간 심화되고 있는 문화적 양극화 해소,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한류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지난해 문광위가 규제 법안을 폐기하는 등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행성 게임을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가 좀 더 철저하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게임기 변조, 상품권 악용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 미리 심도 깊게 고민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두고 문광부와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 지난해 당시 문광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도박성 게임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던 일부 위원들도 있었던 만큼 문광위 전체를 책임 방기로 몰아붙이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 '바다이야기' 사태가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야 중진, 문광위원들에 대한 로비 정황도 포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행성 게임에 권력형 비리가 관여되어 있다면, 과감하게 이를 뿌리 뽑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게이트 의혹으로 몰고 가면서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여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철저한 사실 규명이 밑받침되어야 한다."

- 열린우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 사행성 게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열린우리당은 사행산업대책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의원)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할 일반 게임물과 구분해야 한다. 아울러 경품 한도액 제한, 연타, 네트워크 방식 금지,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 금지와 같은 규정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등록제로 되어 있는 게임제공업소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PC방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경품용 상품권 발생사의 부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사행성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 앞으로 후반기 문광위를 이끌 수장으로서 포부는?
"국회 후반기엔 어느 때보다도 산적한 현안이 많다. 특히 문광위는 한류의 지속·확산 대책,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방안,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지원 대책,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방안,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도 정비 등이 가장 큰 현안이다. 중요한 시기에 문광위원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현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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