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자의 소송제기를 지켜보며

등록 2006.09.27 10:28수정 2006.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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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침공하여 아케메네스 왕조로부터 접수한 금은 대략 30만 kg, 300톤에 달했다. 이에 비하면 기업총수를 겁박하여 거의 1조원에서 485억 원이 빠지는 9515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뇌물을 챙긴 전두환도 보통이 넘는 약탈자이다.

전두환이 걸태질한 1조원을 금괴로 환산하면 6만kg, 60톤이 넘는다. 알렉산드로스대제가 오리엔트의 대제국인 페르시아로부터 약탈한 금괴의 5분지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그런데도 전두환은 가진 돈이 단돈 29만원에 불과하다고 속임으로써 세인들의 비웃음을 샀다. 가관인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차남 재용(42)씨가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는 사실.

이들 부자는 9월 26일 2심 판결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80억 원의 증여세부과에 대해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수천억의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날강도행각을 분식하려는 파렴치 행위라는 주장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

희대의 뇌물사범 전두환은 1997년 4월 법원에서 뇌물수수혐의로 2204억 원을 추징당했으나 지금까지 314억 원만 추징당했을 뿐 아직껏 1891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당시 대검중수부의 수사발표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은 경호실의 주선으로 대기업총수들과 몰래 만나 특정사안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해당기업의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0억 원을 기업총수들로부터 수수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밝혀낸 금액은 총 2159억5000만원이었다.

7000억 원 말고도 전씨는 기업인들로부터 새마을성금으로 1495억, 일해재단기금으로 598억, 새 세대육성회찬조금으로 223억원, 심장재단기금으로 199억여원 등 모두 2515억여 원의 성금과 기금을 더 거둔 것이다.


뇌물수수방법을 분류하면 안현태 전경호실장과 장세동 전경호실장이 면담을 주선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수한 금액은 각각 400억원과 200억원으로 합계 600억원 ▲성용욱 국세청장과 안무혁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수수한 금액은 114억5000만원 이원조 은행감독원장의 주선으로 수수한 액수는 30억원 등이었다.

전두환은 이렇게 걸태질한 막대한 액수의 뇌물을 한동안은 본인이 직접 관리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세동 전경호실장과 안현태 전경호실장에게 관리를 맡기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전두환은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퇴임할 때까지 이런 저런 용도에 쓰다가 남은 자금은 약 16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수사당국에 진술했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일각의 주장은 전두환은 엄청난 돈을 스위스 모 은행의 비밀구좌에 은닉한 채 자손만대까지 호의영화를 누릴 셈이라는 것이다.

거수기를 동원하여 체육관에서 억제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사회정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은 기업인들을 약탈했으니 이런 양두구육의 파렴치한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무법천지인지를 자복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법과 정의가 바르게 서 있는 나라와 사회라면 엄청난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못한다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게 김성호 법무장관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추징금미상환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체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므로 국민들은 지켜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수천억의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날강도행각을 분식하려는 파렴치 행위라는 주장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수천억의 재산을 은닉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신들의 날강도행각을 분식하려는 파렴치 행위라는 주장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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