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민에 순응 않으면 독재자 될 것"

등록 2006.09.28 10:32

수정 2006.09.28 10:32

참여정부에 쓴 소리를 던져온 최장집(사진)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가 "노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받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교수는 28일 발간된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특집 인터뷰를 통해 "보수개혁을 추동하면서 선거를 통해 자신을 지지했던 사회세력, 민주화세력을 대변하지 못하고 양자 간의 간격은 좁혀지기 어렵게 됐다"며 "민주화를 지지했던 광범위한 사회세력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을 받은 정부와 함께 몰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보수파가 집권했을 때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로 바꾸는 '보수혁명'을 추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국민의 의사에 순응하지 않으면 노 대통령은 선출된 독재자가 될 것"이라는 등 이번 인터뷰에서 보인 최 교수의 발언의 강도는 그간에 비해서도 매우 높았다.

최 교수는 "노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던가 시도하면 안된다"며 "노 대통령이 그럴수록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국민들은 단지 노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하여 들고 결국 갈등만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개혁성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처음부터 개혁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비전, 아이디어를 가졌던 리더나 정치세력이 아니었다"며 "처음에는 개혁적이었는데 나중에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지역주의를 극복한 정치인이라 자임하지만, 앞선 정부보다 전혀 덜하지 않고, 그보다 더 협애한 지역주의적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접근해왔습니다. 그의 정치적 동인은 보수적인 야당을 경쟁상대로 하고 그들을 상대하기 보다, 앞선 정부의 힘들을 약화시키고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범여권 및 진보적인 시민·사회계에서 일고 있는 '민주개혁대연합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최 교수는 "진보세력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들이 내세우는 '보수 재집권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포의 동원이고 민주파 사이에 비판을 허용하지 않은 억압적 담론"이라며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보수와 진보가 경쟁해서 보수가 더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집권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최 교수는 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 "나는 한 사람의 투표자 이상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전혀 없다"며 "당선자 시절 교수들과 취임사를 주제로 한 번 만나 토론한 것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주정치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구식 정치 게임의 룰을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했다"며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당을 발전시키기보다 해체하는 경로를 택했으며 정당을 소외시키고 정치를 폄훼하는 등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정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운동의 문화'가 정치를 도덕화하려 하고, 그 결과 정당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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