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북과 대화하되, 핵실험 초래 상황 알게 해야"

[기사 대체 : 4일 오후 2시 48분]

▲ 노무현 대통령.(자료사진) ⓒ 청와대 제공

정부는 북한 외무성이 3일 '핵실험 천명'을 밝힌 직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상황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표명(추규호 외교부 대변인 4일 오전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 발표)과 함께, "북한 외무성 성명을 잘 봐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한편으로는 핵실험을 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강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핵실험을 했을때 초래될 상황에 대해 북한이 잘 인식하도록 알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북 핵실험 관련 상황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이같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 직후에도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었다.

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안보수석 등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점검회의를 했다. 유엔 사무총장 내정 상태인 반기문 외교장관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했다.

윤광웅 국방장관 "여러 의도 있다, 외무성 성명 잘 보라"

윤광웅 국방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번 상황은 7월 5일 대포동 미사일을 발표했을 때와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북한이 발표도 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북한 외무성 성명을 잘 보라"고도 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상황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이 밝힌 (외무성 담화) 내용을 냉철하게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접근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 핵실험 동향 변화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 안보실장은 북한 '핵실험 천명' 배경에 대해 "협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양자를 균형있게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민순 안보실장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 필요성 더욱 강화"

또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톤을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할 어떤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송 안보실장은 "이번 사안은 일부러 과장하거나 톤 다운시킬 게 아니라,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당국자도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분석평가는 거의 같다"면서 "중국과도 상황과 의도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북한 외무성 담화 이후 핵실험 동향 변화가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 핵실험을 한다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거나 미사일 발사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송 안보실장과의 일문일답.

- 오늘 외교부 대변인이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야기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무력제재 등까지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를 악화시킨 쪽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힌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 능력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가 아니고, 핵실험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주된 노력이다. 상황 전개에 따른 대책 논의하고 있지만, 가능성과 시기, 능력 등에 대해서는 따로 답하지 않겠다."

- 북핵문제 해결 위해 '포괄적 접근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상황 대로면 포괄적 접근방안은 사장되는 것 아닌가.
"상황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밝힌 내용을 냉철하게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협의 추진 중이 접근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겠다."

"한국과 미국 분석평가 거의 비슷"

-통일부에서 핵실험 강행하기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핵실험에 대해 협상용으로 무게를 두는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말씀 있었다. 협상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실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양자를 균형있게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 한쪽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장관들과 오찬을 하면서 상황점검을 하기로 돼 있다."

- 어제 정부가 경보체제 강화조치를 내렸는데, 실제 실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기감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이걸 올려서 체크하라고 한 거다. 핵실험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조하고 있다."


	한·일-한·중 정상회담, '북핵' 문제가 핵심

	9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13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9일 서울에서 아베 신조 신임 일본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13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다. 북한의 핵실험 천명에 대한 대응방안이 핵심적인 논의사항이다. 정부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상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8일 중국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서울로 온다. 노 대통령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인 '실무방문'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동북공정'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원쟈바오 총리도 만난다. "신사참배 하지 말라"..."한국 입장 안다" 우리 정부는 이전까지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것은, 일본이 아베 총리 취임에 맞춰 서둘렀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일본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아베 총리가 재임기간 중에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취임 이전부터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도 '한국 측 입장을 인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명시적인 입장 표명을 회담의 조건으로 못박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회담 이후 신사 참배를 할 경우 양국 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