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원초적 잘못 햇볕정책에 있어"

등록 2006.10.12 10:41

수정 2006.10.12 19:44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옹호' 발언을 비판했다.**오마이뉴스 박정호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핵개발을 묵인 방조한 것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해괴한 이론으로 둔갑시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어제(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밝힌 대북 포용정책 '옹호'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것.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정책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는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닌다"며 "북이 핵실험 한 것은 '햇볕정책의 실패다, 포용정책 포기해야 한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국 어느 신문을 봐도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의 행동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북한 핵실험을 미국 대북정책의 실패"로 규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어제 강연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북한은 대화를 간절히 바라는데 미국의 네오콘들이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장벽을 치듯 북한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우선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작년 9·19 6자회담 공동합의에 따르면 북핵 포기할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국가는 핵을 포기했어야 함에도 북한은 보란듯이 핵실험으로 회답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한은 1980년대 영변 원자로 건설을 착공하면서부터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전술적으로 북미간의 대화를 이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면서 "북한의 목표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북핵의 볼모로 잡아 적화통일을 시키겠다는 전략적 목표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개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 목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제제를 반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방적 퍼주기를 군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김정일에게만 햇볕정책이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겨울 삭풍이었다"며 "북한 핵개발에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씨앗파종의 원초적 잘못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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