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시설, 미얀마는 '모텔급' 몽골은 '수용소'

▲ 지난 2004년 10월 주중국대사관 영사부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탈북자들. ⓒ 연합=YTN화면촬영

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하고 보호를 신청한 뒤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8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입국을 희망해 현지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나 제3국 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유엔 난민시설에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기하는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통상 ▲몽골 4~6개월 ▲캄보디아 6~8개월 ▲태국 6~10개월 ▲중국 10~1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태국 이민국이 억류중인 300명의 탈북자 가운데 80여명을 연행한 것으로 보도된 태국내 탈북자의 경우,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들은 방콕 소재 한국대사관과 한국연합교회 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는데 외출이 금지된 채 집단생활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탈북자들은 이처럼 장기간 대기하면서 비좁은 수용 생활과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하여 대부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수용시설에서는 구타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해 수용기간의 단축과 수용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 울란바토르 난민 캠프, 방 비좁고 구타 사례도

이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이 25일 발간한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재천 의원실은 지난 9월 10일~10월 10일 동안 탈북자 171명을 면접조사해 '탈북자 그들의 이름은 동포입니다'라는 부제를 단 정책자료집을 펴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수용 생활의 문제점으로 ▲수용시설의 장기화 ▲갇혀 지내야 하는 고통 ▲운동 부족 등을 토로했으며, 특히 수용기간이 가장 긴 중국의 경우 임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1년 이상의 장기 수용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시킬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의 경우 탈북자의 한국행을 위해서는 절차상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추방조치를 내려줘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어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탈북자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된 수용시설은 몽골 울란바토르의 난민 캠프로 여자방 3개 및 남자방 2개에 남·여 화장실과 식당이 딸린 이 수용소는 탈북자들이 누울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사량(감자와 양배추)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민캠프를 관리하는 몽골인들에 의한 구타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방 4개와 거실에 식당과 화장실이 딸린 미얀마 양곤의 한국대사관 수용시설은 오전 학습과 오후 자체학습 및 운동, 저녁 자유시간(TV 시청 및 오락 등)으로 일정표가 짜여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학습을 지도해 친절하다는 평가와 함께 탈북자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입국

한편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접근해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를 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2006년 8월 현재 수용중인 재외 탈북자는 8905명으로 2002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이 입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외 탈북자 보호 및 국내 이송을 위한 예산은 일반사업이 아닌 외교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탈북자 수용시설의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보호 및 국내이송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집행된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재외 탈북자 보호 및 국내이송 관련 예산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입국자수(명)	1141	1281	1894	1383	1207
집행액($)	112만7804	172만463	214만9225	163만5039	162만9141

최재천 의원은 "그만큼 탈북자 보호 및 신속한 국내 이송에는 주변국의 외교적 협력이 긴요해졌다"면서 "특히 최근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UN 경제제재 및 향후 북한경제의 위기로 인한 중국·러시아로의 탈북자 유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러와 공동대처 방안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근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단둥 지역의 수용시설 건설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중국·UN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의 건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만약의 대량 탈북 사태 발생 경우에 대비해 북한 접경국과 상설적인 협력체를 구축해 놓는 것이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8일 홍콩의 한 일간지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대규모의 탈북자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단둥 시에 난민 대피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와 UNHCR 그리고 국제 NGO 단체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인권 레짐의 확립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베트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탈출한 수많은 보트피플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UNHCR의 주도하에 '인도차이나 난민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해 난민을 보호하고 수용소 난민들의 귀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해 베트남 난민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재외 탈북자 문제 해결의 정책대안으로 ▲수용 기간의 단축 및 신속한 입국을 위한 외교 노력 ▲수용 시설의 개선 및 인권침해 행위 방지 ▲국내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 및 탈북자 지원 단체와 연계한 수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