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위원장 이재정 이하 민주평통)의 산하 조직인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직원 22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역협의회 직원의 95.6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경우 지역협의회 직원 126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지난 3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역협의회 직원의 고용과 복지후생에 관해 조사하는 동안 주택자금 대여나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4대 보험해택 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라는 말 꺼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밝혔다.
전국 지역협의회 직원의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률이 평균 42.17%이고 4대 보험 중 단 하나의 보험 해택도 받지 못하는 직원은 45.65% 105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지역협의회 직원이 많아 업무상 질병 및 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가입률 : 전국 47명 32.17%, 산재보험 가입률 : 전국 99명 43.04%)
권영길 의원은 “고용문제 해결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기본 중에 기본인 4대 보험 적용이 당장 급한 상황”이라며 “민주평통 사무처는 모든 지역협의회 직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속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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