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북한이 구명지시? 가소롭고 불쾌"

[기사보강 : 31일 오후 5시 35분]

▲ 31일 국방부 국감에 참석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김호중

이른바 '일심회'사건 파문이 국방부 국정감사에도 이어졌다.

북한 대외연락부가 지난 6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라는 지령을 일심회에 내렸고, 일심회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인 최기영씨가 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된 뒤 손정목씨를 통해 이를 북측에 보고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수사내용 때문이다.

핵심인물로 지목된 장민호씨는 압수 문건에 대해 처음에는 일부 시인했으나 현재는 다시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된 피의자 대부분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김학송·황진하 의원은 "장관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북한이 이런 구명지시를 내린 것이냐"며 윤광웅 장관을 몰아붙였다.

황 의원은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이라는 전제 아래 "2005년 6월 홍승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 장관 유임 반대한다'는 논평을 냈다"면서 "이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복수차관제와 윤 장관 해임 반대를 논의한 뒤 결국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윤 장관은 "불쾌하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행동했길래 북한이 그랬겠나"

▲ 31일 국방부 국감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 ⓒ 오마이뉴스 김호중

- 북한이 윤 장관 해임 막으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을 어떻게 보나.
"저로서는 가소롭고 불쾌하다."

- 장관 포함해 각 참모총장은 군 수뇌부 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분이다. 불쾌하다는 말로 끝낼 일 아니다. 국방정책 등에서 반성할 여지 전혀 없나.
"없다."

- 북이 그런 것 없이 구명 지시 했다고 보나.
"너무 동떨어진 것이어서 불쾌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 곱씹어봐야 한다.
"미력하지만 제가 평생 군과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아직 수사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고 민망하다. 참고해 달라"

-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북한에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 오해받을 소지가 없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할 수 없나.
"두고보면 알 것이다. 제가 장관으로서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지켜보면 알 것이다."

-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정원 내에도 의식화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분자들 침투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하나.
"담당하는 특수 부대(기무사)가 있지 않나."

- 기무사에 유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하라고 한 적 있나.
"없다. 기무부대가 24시간 그런 활동 해오고 있다. 믿고 있다."

- (김영한 기무사령관에게) 일상활동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은 이적단체 가입경력자들도 군에 들어오고 있다. 이들에 대해 평소에도 감시하고 있다. 특별히 감시 강화해서 하는 것은 없고, 평상시에 계속하고 있다. "

- 이적활동을 하다 들어온 숫자가 얼마나 되나.
"대략 수백명 되는데, 군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소수다. 이들은 검찰에 넘기고 있는데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여명 정도다."

"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에 결정"


	송영선 "비밀 핵 도시 2~3곳 존재" 주장
	탈북자 증언 등으로 추정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북한 핵개발을 총괄하고 있으며, 핵전문가와 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2~3곳의 비밀 핵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31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당 710호가 핵실험과 고폭시험 등에 소요되는 특별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핵무기의 제조시점과 설계, 파괴력에 관한 정보와 핵무기의 배치 위치·관리·명령체계에 관한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인적자원 정보를 총괄담당하는 기구는 노동당 131 지도국"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북한의 핵개발 인력은 핵심 고급인력 200명, 핵개발 전문인력 3천명, 기술인력 6천명 등 9200여명 수준"이라며 "북한은 이들 인력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비밀 핵 도시 2~3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부터 운영된 이들 도시의 상주인력은 3만6천여명 정도며 외부인과의 접촉이나 통신이 금지되는 등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핵개발 인력 등에 대해서는 국방백서 등에 담겨 있는 내용이며, 핵도시 2~3곳이라는 것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기술인력 9천명과 그 가족들이 일반인과 함께 섞여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직 국방장관에게 어떻게 처신했기에 북한이 그렇게 했느냐고 하는 것은 장관과 북한이 내통했다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매카시즘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황진하 의원은 "왜 내 말을 북한과 내통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내가 한국말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건지, 박 의원이 한국말 알아듣는 공부를 더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공성진 의원도 "매카시즘이라는 직설적 용어로 말하는 것이 역매카시즘"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작권 반환시기 결정 시점'을 묻는 이인제 의원의 질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는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이상희 합참의장은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과업과 과제를 식별하는 시간을 산출하고 이행계획을 만들 때 미측에 우리 입장을 제시해 2012년 3월에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 안한 장교 책임 물어라"→"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국감에서 "청사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안내하지 않았다"고 기강해이를 문제삼았다가 이를 취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 공성진 의원은 "청사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나를 안내해 주지 않았다"며 "안내장교에게 책임을 지우라"고 요구했다가, 오후에는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공 의원은 "오전 9시 56분에 국방부에 들어왔다, 위병이 '공성진 의원 들어왔다'는 보고를 했지만 그 뒤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야당 의원이라고 그러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 의원은 계속해서 "안내장교에게 책임을 지우라"며 "이건 기강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공 의원은 또 "지난번에 병무청 국감을 가보니 배경그림으로 선비기생 풍류도가 걸려있더라"며 "군인 만들겠다는 병무청이 기생과 노니는 그림을 걸어놓는 게 적당하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공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는 "오전 발언은 취소한다"면서 "국가에도 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국방부만이라도 헌법기관의 일정에 맞춰 행동해줘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정치인들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 일로 안내 연락장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속기록에서도 빼달라"고 요청했다.


	안영근 "북한대남공작 수준은 '간첩 리철진' 보다 못한 수준"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신이 "83년에 간첩으로 만들어질 뻔했다"는 사연을 소개한 뒤 '일심회'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보면 북한의 대남공작 수준은 영화 <간첩 리철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간첩 리철진>은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막중한 임무를 띠고 남파됐다가 택시강도단에게 공작금을 털리는 간첩과 먹고사는 생활고에 찌들린 고정간첩 등 어설픈 간첩들을 다루고 있다. 그는 "윤 장관 해임안 때 내가 국방위 간사였고 유재건 의원이 국방위원장 김원기 의원이 국회의장이었는데, 우리한테는 접근도 못 하고 꼬마들한테 하는 게 북한의 공작 수준"이라면서 "우리 국민들도 간첩단 사건이 아니라 인천 검단 부동산값 폭등 때문에 놀랄 정도로 별 반응이 없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일심회'사건 등을 가리키면서 "아직도 북한에 동조하는 주사파들이 있다"며 "이들은 '또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