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과 이슬 대신 '쓰레기 시멘트'를 찍으러 다닌 최병성 목사.뉴스앤조이 신철민
- 오염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나왔나.
"여러 군데서 나왔다.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강원도 영월의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의 낙하분진을 조사했다. 지정폐기물(정부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쓰레기)과 비교해도 카드뮴이 20배, 납이 96배, 비소가 18배, 구리가 22배가 더 많이 검출됐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10월 30일 열린 환경부 국감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농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발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영월 공장 주변이 전국 농지보다 납 40배, 비소 6배, 수은 3배, 6가크롬 3배가 많았고, 단양 공장 주변은 비소 31배, 카드늄 11배, 아연 3배가 많았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작년 11월과 12월 영월 지역 농산물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크롬의 경우 전국 평균치의 20배 가량, 전국 최저치에는 95배에 달했다. 전국 농산물에서는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하게 나온 구리가 7.2mg/kg이 나왔다. 거기서 나는 쌀과 사과·인삼·옥수수·고추 등 각종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은 도저히 먹기 힘든 것이지만 고스란히 우리 밥상에 오른다. 이래도 그 지역만의 문제인가.
- 최근 목사님이 몇몇 언론에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언론과 잡지에 기고했고, 방송사에서도 보도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과 함께 '시멘트의 유해 물질 함유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만들었고,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도 강하게 시멘트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앞으로 국회에서 시멘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폐기물의 관리 감독과 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게 문제라고 했다. 폐기물 관리 정책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외국도 산업 폐기물 처리에 시멘트 소성로를 많이 이용한다고 변명했다.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환경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강제 규정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다. 차라리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게 낫지."
- 환경부장관 말처럼 외국에서도 산업 쓰레기를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 않나.
"그렇다. 그렇지만 외국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한다. 시멘트 내의 6가크롬과 같은 발암 물질에 대한 함유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강제 규정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장들이 산업 쓰레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양을 조절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이 없다. 시멘트 KS규격은 압축 강도에 대한 규제만 있다. 얼마만큼 빠르게 잘 굳느냐를 따질 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지는 관심조차 없다. 외국은 시멘트 제품에 규제와 함께 시멘트 소성로에 배출 가스 중에 납, 수은, 구리, 비소 등 각종 중금속 규제를 통해 쓰레기 사용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멘트 배출가스 기준은 먼지, 질산화물, 황산화물 세 가지만 따질 뿐 단 하나의 중금속에 대한 규제도 없다."
- 시멘트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몸조심하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들은 유명한 법률회사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 내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걸 꼬투리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 것이다. 시멘트 회사에서는 간간이 내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다는 협박성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가 내게 소송을 건다면, 나는 각종 중금속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과 아토피를 앓는 국민들과 건설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국민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시멘트 회사를 망하게 할 생각은 없다.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인체에 해를 입히는 유해물질 규제기준 만들어야"
▲시멘트 공장의 환경 오염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중금속의 세례를 받은 저 벼는 머지않아 우리 밥상에 오른다.최병성
-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
"우선 폐기물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어차피 산업 폐기물은 쌓인다. 시멘트에는 넣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넣더라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 인체에 해를 입히는 유해 물질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기준을 만들어 입법해야 한다. 기업에게 자율로 맡기면 안 된다. 둘째, 시멘트의 유해 성분 함유 기준을 세워야 한다.
건설 회사들도 어떤 시멘트를 사용했으며, 그 시멘트에 유해 물질을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입주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성분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각종 중금속 배출량을 제한하면, 기업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산업 쓰레기 사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넷째, 소성로가 완벽한 소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을 걸러내는 방제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지금까지 '쓰레기 시멘트'를 사회에 고발한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없는 법을 만들어 대기업을 제재하는 일은 더 어려울 것 같다. 혼자 다 할 수 있겠나.
"간간이 언론에 시멘트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민단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내게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 누구는 무모한 싸움이라고 했고, 누구는 목사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안 나서는데 어쩌나.
이건 미친 짓이다 싶었지만 전 국민의 생명이 이유도 모르게 위협받고 있는데 나 혼자라도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어린 딸을 부여잡고 울먹이는 한 엄마의 눈물을 보았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이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몇 달 동안 오직 시멘트만 생각하고 공부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 단계의 싸움을 계획하는 데 내가 먼저 쓰러지겠더라.
서강을 지키자고 나설 때도 다들 이미 진 싸움이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서강을 파헤치려는 공권력으로부터 강을 지키지 않았나. 내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신이 이끌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앞으로의 싸움도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끄신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시멘트에 저항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해 죽음을 지향하는 문화에 맞서는 일이다. 나뿐 아니라 죽음의 문명을 생명의 문명으로 돌리려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 이번 사건에 뛰어들면서 느낀 점은.
"대기업들은 연간 수백 억 원, 수천 억 원을 벌면서 이웃 주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한다. 그러면서 골프장을 건설한 시멘트 회사도 있다.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기업을 감시하는 일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다. 동시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으니 그 값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새겨야 한다. 우리도 문명의 이기를 즐겨 쓰지 않았나. 성찰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문명을 창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골리앗보다 더 거대한 대기업들과 싸우고 있는데 점점 승리가 보이는 것 같다. 달걀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것을 보고 있다. 기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뉴스앤조이>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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