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반값 정책? 그래도 서민은 못 산다"

"부동산 투기 5적인 고위관료, 부패정치인, 언론재벌, 부동산 투기세력, 건설업체 물러가라."

2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풍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부동산 투기 5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정단 대표가 '서민주거권리 선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권투 장갑으로 '부동산 투기 5적 풍선'을 향해 펀치를 날린 것. 5개의 풍선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환호성도 터졌다.

"아파트 반값? 서민은 못 사... 영구 임대아파트 공급해야"

민주노동당은 '부동산 투기 5적 규탄 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열어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 5적을 규탄하는 '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권영길 대표를 비롯해 천영세, 심상정 의원 등 40여명의 민주노동당원들은 ▲'떴다방'등 부동산 투기업자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재벌 건설업체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건교부·재경부 관료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촉진하는 법과 제도를 입법화한 정치인 ▲부동산 투기에 기생하는 언론재벌 등을 부동산 투기 5적으로 규정하고 서민을 위해 이들과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주거권은 한 나라의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지만 부동산 투기의 광풍과 무능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며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 부동산 5적에 맞서고 패배와 죽음을 강요하는 부동산 망국과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권영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만은 잡고, 부동산값을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 던졌다"면서 "노무현 정권은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아갔다"고 비난했다.

권 대표는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그 바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이라면서 "노무현 정권 뒤에 숨어 있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정치인들, 재벌들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을 내세워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값이 하루만 지나면 1억씩 치솟은 이런 미친 바람 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그 정책마저 하룻밤 지나서 벗어 던졌다"며 "후분양제를 실시한다고 해 놓고서 이제는 실시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아파트 반값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부에서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내리겠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살 수 없다"며 "서민들 주택난 해소는 바로 영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서민 위한 부동산 정책 펴라"

▲민주노동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부동산 투기 5적 규탄및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선포식`을 가졌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등이 고위관료, 부패정치인, 언론재벌등 투기5적의 풍선을 터트리는 의식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권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진호 전남 광양시 창덕 에버빌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 대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 나라의 정책과 법과 제도의 중심에는 그 나라의 국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책은 부자들의 편에 서 있고 법과 제도는 악덕 건설업자편에 서 있다."

이 대표는 "아파트 회사의 부도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2000세대 8000여명의 서민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임차 보증금을 전액 뜯기고 길거리로 나 앉을 위기에 있다"며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연말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 나라의 정부, 정치권, 언론까지도 서울의 땅 한 평이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도 임대 아파트의 서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이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 개최와 국회 차원의 부동산 대책 기구 설치를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연동제 실시,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 제거 등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이다.

<서민주거권리 10대 선언>

1. 1가구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라.
2. 1가구 다주택자의 아파트 신규분양을 금지하라.
3. 1가구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라.
4. 투기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나서라.
5. 무주택 서민에게 아파트 선분양제를 실시하라.
6. 아파트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연동제를 실시하라.
7. 공공개발과 환매수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
8.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충하라.
9. 과도한 전,월세 임대로 상승을 제한하라.
10.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정부와 정치인 퇴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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