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만 있을 순 없다<br><조선> 세무조사 압력? 그럴 힘이 있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도만큼이나 비판도 많았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4년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며, 남은 1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요. 이에 <오마이뉴스>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분야별 정책 점검 및 전망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제는 크게 ① 부동산과 한미FTA 등 경제 분야 ② 당·정·청 및 언론 관계 등 정치·언론 분야 ③ 북핵 문제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등입니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 순서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인터뷰입니다. <편집자주>

- 인터뷰 : 이한기 황방열 박형숙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동영상: 문경미 기자

▲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여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해 "21세기 첫 정부로서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서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분명히 해냈고 해내려고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는 IMF 이후 새로운 변화, 체질 변화를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라고 규정한 뒤 "꼭 해야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하지 못한 묵은 과제를 많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극히 낮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파동 등 민생 문제에 있어 정부와 청와대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하루 두 번 이상 만난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누구인가?

	기자 출신인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일해왔다. 1988년까지 KBS에 있다가 이후 <서울경제>를 거쳐 <한국일보>에선 경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홍보조사 비서관으로 청와대 비서실 업무를 시작했고, 이후 주로 국내언론 분야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 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정무팀장 겸 정무기획비서관, 홍보수석, 홍보문화 특보를 거쳐 지난해 8월 비서실장이 됐다. 청와대 비서진 중에서 '최장수' 고위 간부로, 직제가 없어진 '정무수석'의 역할도 겸임하고 있다. "(비서실장이라)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대통령과 얼굴을 맞댄다"는 그의 말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호흡하고 보좌하는 핵심 참모다.

이 실장은 지난 14일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4년 간의 참여정부 공과, 당·청 갈등, 언론관계, 노 대통령의 퇴임 후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당대에 성공한 대통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오히려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물리적 변화를 거쳐 화학적 변화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기대"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탈당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임기 단축·탈당 시사 발언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정치적인 필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 때 판단할 문제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탈당하지 않는 가운데서 열린우리당이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희원의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원칙 중 하나로 내세운 '당정 분리'가 '당정 결별'로 인식된다는 평가와 관련 그는 "정부는 정책을 도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집단인 반면 당은 정책과 정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법안이 대부분 정부안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방주의'라고 하면 안된다"며 "정부도 중요하지만 당도 정책 정당으로서 체제를 좀더 갖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이 '영남 야당'을 각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곡해된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역구도 재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된 것은 맞지만 내년 대선이 위험한 고비"라면서 "정계 움직임을 보면 벌써 그런 조짐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이제 환갑, 퇴임 후 사저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의 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올해 환갑을 맞으셨고 이제 40, 50대 대통령도 나올 텐데 그런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사저에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면서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정치문화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노사모' 핵심 인사들과 가진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언론·정치 부분은 손을 놓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고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지난 기간 참여정부에서 언론과 권력 문화에 대해 일관되게 해온 게 있으니 발전된 관계를 위해 연구할 수도 있고 사회적 발언도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통령 은퇴문화'에 있어 노 대통령이 "첫 출발점"이라며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재임 중에 못한 것 후학에게 전수할 필요도 있고 그게 민주사회로 점점 발전하는 과정 아니겠냐"며 "학계든, 정치계든 우리 사회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적·사회적 발언들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과 감정표현'에 대한 지적에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해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친구 같은 대통령'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발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변호했다.

다음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노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에 대해 '무능한 정부' '리더십의 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원인은 무엇이라 보나.
"그런 말 많이 안 들었다. 일부 신문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객관화시키지 마시라(웃음).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으로서 같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국정지표 조사를 매달 해오고 있는데 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남짓 나온다.

올 초만 해도 40%가 넘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우선은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불만이 큰 원인이라고 본다. 최근 지방선거 패배, 북한 핵 실험, 부동산 파동 등 민생 문제에 있어 정부와 청와대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거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또 여권의 갈등, 혼란상이 국민들에게 노여움을 산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

"참여정부 출범 초, 가장 난제는 북핵·카드채 문제"

- 지난 4년 동안 노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는.
"우선 참여정부 출범 당시 당면했던 국정 상황을 봐야 한다. 2002년 말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대결상태를 외교적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미국을 방문해 일단 미국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 다른 한 가지는, 북핵 사태와 맞물려 '코리안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었다. 급증한 카드채 신용불량자가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2004년 초 400만명 가까이 계속 늘어났다. 그러던 게 작년 말 280만명 수준으로 줄였다.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 가운데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해 성과를 냈다."

- 북핵문제는 '관리' 수준에 그친 게 아닌가.
"단지 관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꿔가려는 일관된 노력이었다. 2002년 말 '북폭설'까지 제기되던 상황에서 6자회담 성사, 9·19 성명까지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주체적 노력을 해왔다. 다만 북핵이 사안의 성질상 한국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북미 관계가 얽혀 있어 북이 핵실험을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은 유감이지만 참여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 그런 와중에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은 한국 외교의 쾌거라 할 만하다.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있었나.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 국회가 많은 성원을 해주신 결과다. 유엔 사무총장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참여정부의 균형외교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한국의 국력,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 반기문 장관 개인의 역량이 두루 모여 '대한민국 브랜드'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 갖고 있다"

- 참여정부는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는데 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리라 보나.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자꾸 강조했다고 하나.(웃음) 역사적 평가를 미리 내린 적은 없다. 참여정부는 시대적인 특수성을 반영한 정부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이후와 이전은 우리 사회의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화학적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 정부가 물리적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참여정부는 이후 생겨난 화학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정부다. 새로운 변화, 역동성, 체질 변화 등을 해 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와 사명이었다. 예를 들어 '4당 3락'(선거 때 40억 쓰면 붙고 30억 쓰면 떨어진다는 뜻)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권위마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권위주의 문화도 사라졌다. 대통령 문화가 120% 바뀌었다. 경제 분야도 일부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물론 IMF 후유증에 대해 보다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은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카드채 위기를 잘 극복했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또한 여론의 저항 속에서도 복지 예산을 전에 비해 두 배 수준으로 올렸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당대 성공한 대통령이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다. 화학적 변화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기대이고 희망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맡아야 할 핵심적 노력은 다 하지 않았나 싶다. 꼭 해야 하지만 정치적 이유로 못한 묵은 과제를 많이 해냈다.

지역균형발전의 레일을 깔았고 행정부 내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이뤄냈다. 또 지방분권·지방재정은 여야를 떠나 평가하는 대목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방향을 잡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도 결론을 냈다. 21세기 첫 정부로서 한국이 가야 할 방향에서 시대적 소명이 있었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분명히 해냈고 해내려고 노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 개혁안, 연금개혁안 등이 이뤄진다면 참여정부의 제도적 결실은 더 늘어 날 수 있다."

- 지난 국무회의 석상에서는 노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안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령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고 해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발언은 달라야 했던 것 아닌가.
"우리 사회에는 정형화된 대통령상이 있었던 것 같다. 달라질 것을 요구하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행실을 원하는 이중적 구조가 있다. 대통령마다 개성이 다른데, 노 대통령은 또 다른 대통령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민주주의 성숙은 국민의 역량을 믿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미국에 계엄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불안해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 같은 대통령'도 있는 것 아닌가. 정치발전의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노 대통령이 최근 호주 방문에서 "우리는 너무 싸움을 많이 한다. 대화와 타협을 이루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과오를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
"여느 대통령도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지 않았나. 과거 민주화투쟁시절을 거치면서 또 정치적 비주류로서 집권세력, 주류세력들과의 감정적 대립을 해왔다는 자기 약점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소통 문제를 지적하셨다. 제왕적 행태가 아닌 대통령의 캐릭터로 이해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익숙치 않다는 걸 알지만 환경적 여건도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역대 정부 가운데 대언론 관계가 가장 좋지 않았다. 이른바 '조중동' 뿐만 아니라 최근 <경향신문>과도 각을 세웠는데 양정철 비서관의 '하이에나 언론'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 아닌가.
"조중동을 상대로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 문화를 올바로 정립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조중동과 많은 부딪침이 있었지만 네편, 내편을 가른 적은 없다. 보수나 진보나 우리 사회를 역동성 있게 발전시키는 두 가지 축인데 극좌, 극우는 동의가 안 된다. 일부 보수 중에는 보수를 넘어선 극우세력도 있다.

참여정부가 언론과의 관계에서 철칙으로 삼은 것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자, 소통 구조를 투명화 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홍보수석을 하기도 했지만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에 전화를 해본 적이 없다. 시시비비를 법적 혹은 공개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이지 다른 수단을 통한 적은 없다. 이러한 객관화 원칙에 따라 불합리와 부당함을 표현한 걸로 이해해 달라."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 뒤에 듣고 '그렇게 하는가' 그랬다"

- 오해가 많은데 <조선일보> 세무조사, 왜 하나.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정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정권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 있는 게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념인데 그걸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된다. 나도 (국세청 조사) 발표 뒤에 듣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면서 지나간 사건이다. 설사 우리가 지시한다고 해서 통하는 시대인가. 그것이 참여정부가 이뤄온 화학적 변화다. 누가 되든 다음 정권은 이 궤도 위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 대해 권력형 비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덕성을 자신하고 있지만 '책임윤리'의 부재라는 측면에서 도덕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도 있다. 가령 '부동산 파동'이 났을 때 청와대 고위직 인사들의 '버블세븐' 거주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병완 실장도 송파구에 아파트 구입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나.
"주택구입자를 부도덕하다고 누가 질타했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비판했을 뿐이다. 무주택 상태에서 당첨된 아파트였다. 올해 종부세도 나오지 않았더라."

- 최장집 교수는 "노 대통령은 개혁리더가 아니다"며 "민주세력은 현 정권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민주화운동 세력이 '도매금'으로 매도됐고, 전반적으로 풀이 죽은 것이 사실이다. 책임감을 느끼나.
"참여정부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국정을 꼼꼼히 드려다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가지 특수한 사안과 관점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고 비판만 해서도 안된다. 다만 서민들의 삶의 환경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한 부문은 항상 면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인사와 관련해 코드·회전문 인사, 인재풀 빈약 등에 대한 비판은 계속돼 왔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요구하는 인사란 어떤 인사를 말하는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참여정부의 노선과 정책방향이 달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재풀이 넓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많은 인물들이 참여했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후보자문단에 1000여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 유신 때부터 신한국당 정권 때까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더라."

"노 대통령, 대통령 은퇴문화에 대한 외국 사례 모아보라는 지시"

- 노 대통령은 지난 8월 '노사모' 핵심인사들을 청와대 초청한 자리에서 "언론·정치 문제는 제가 임기 끝나고도 손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에도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더 활발한 '정치활동'을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내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퇴임 후 대통령 문화에 대해 얘기한다면, 노 대통령은 올해 환갑을 맞으셨다. 이제 앞으로 40, 50대 대통령도 나올 텐데 그런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사저에만 있을 수 없지 않나.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정치문화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은퇴 문화를 새롭게 모색한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생각을 가다듬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재임 기간 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사회화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연구도 하고 저술·강연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꿈을 꾸는 것은 '농촌복원 운동'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농촌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지역별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곳으로 농촌을 가꾸는 일이다.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의 정치철학으로 가져온 노 대통령에게도 맞다.

그날 '노사모' 모임에서 언급하신 것은 지난 기간 참여정부에서 언론과 권력 문화에 대해 일관되게 해온 게 있으니 발전된 관계를 위해 연구할 수도 있고, 뜻을 같이 하면 사회적 발언도 할 수 있다는 취지 아니었겠나. 일반적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 대통령이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의원 한번 출마해 볼까'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우스개 소리는 현장에서 끝나고 모두 입을 닫았는데 요즘은 다 기사화가 되니….(웃음)"

- 비서관에게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하던데.
"대통령 은퇴 문화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모아보라는 지시는 있었다. 대통령은 기록문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최근 김대중 도서관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재임 중에 못한 것 후학에게 전수할 필요도 있고 그게 민주사회로 점점 발전하는 과정 아닌가. 학계든, 정치계든 우리 사회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노 대통령이 첫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