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시위, 어떻게 생각하세요?

@BRI@지난 11월 3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초등교원 임용 인원 감축 철회'를 요구한 대규모 시위 후, 전국의 교대생들은 12월 초 수업에 복귀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교육부의 교원수급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전국 교대생이 참여하는 수업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한지 근 한 달 만의 일이다.

학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감축된 교원 임용 수치에 따라 임용시험은 진행되었고 경쟁률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또한 교대생들은 여전히 교원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기존의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교대시위, 어떻게 바라보세요?

필자들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로 교대생이 아닌 전국의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교대생 시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이번 교대생 시위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알아보고, 시위가 일어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척도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척도조사는 '매우 그렇다'와 '전혀 아니다' 사이에 5에서 1까지 수치를 부여해 각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과반수가 교대생 시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61%가 이 시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68%가 '교육부의 초등교원 감축 계획 발표' 때문에 교대생 시위가 일어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대생 시위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교육부 정책뿐 아니라 '교대생들의 이기주의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은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났다. 응답자 중 55%가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된 학생 수 감소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으며, 취업을 앞둔 대학생 82명 중 44명이 교대생들이 비교대생들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 중 과반수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교육계도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대를 졸업하면 쉽게 교사가 되는 것은 교원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대생 시위는 예비교원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인터뷰] 윤종건 한국외대 교육대학원장



	▲ 윤종건 한국외대 교육대학원장

윤종건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생각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생들의 생각과 달랐다. 윤 원장은 14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가 교대생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교원감축이 아니라 교원증대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교대생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위도 하나의 문화다. 집단의사표현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시위를 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 시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에서 교원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교대생을 양성해놓고 갑자기 임용수를 줄였다. 교대생들은 사기당한 셈이다.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

-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며, 현재의 교대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 앞으로 초등학생이 감소하면 교원 감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 그건 먼 장래의 이야기며, 현재로서는 교원 증원이 오히려 절실하다. 물론 10년, 20년 후 수급계획도 수립해 미리 교원양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 현재로서는 OECD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그러니 현재 교원양성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10년 후 학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현재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생일에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 교원증원이 교육의 질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원증원은 교육의 질 상승 문제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 그만큼 교사 한 사람이 담당할 학생 수가 줄어 개별 학습을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식 교육만 할 경우 교원 수 증가가 교육의 질을 반드시 높인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나, 전인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원 수는 교육의 질과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 이번 사태 해결 방법이 뭐라고 보나.
"교원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모든 것을 교원 탓으로만 돌리는 건 온당치 않다."

-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가.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당연히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한 교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교직에 입문할 기회가 박탈당한다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교원양성계획을 잘 만들고, 우수한 사람들이 교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것이다."

- 교대 신입생 수 감축과 교대 통합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대 자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필요하다면 교대 신입생은 감축해야 한다. 교대통합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 국립 교대와 사대는 통합해서 현재 교원대처럼 운영하고,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기존의 사범대나 교대에 통폐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독립된 대학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과 관련, 프랑스의 그랑제콜처럼 최대한 지원하고 투자해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모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비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양성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어떻게 보는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왕 교원양성체제를 개혁할 바에는 더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교원실습기간을 늘리고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대학원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