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480억→3816억원 급증

등록 2007.01.10 14:46

수정 2007.01.10 14:46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C4I 비용 증가 이유와 비용.**

지난 2004년 한미간에 작성된 용산미군기지이전 포괄협정에는 C4I 비용과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C4I는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다. 군대의 각종 정보 탐지 시스템이 직접 지휘 통제 시스템 및 무기의 타격 시스템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종합하고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정보 시스템이다.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당시 시민단체 쪽에서 C4I비용이 '기반시설'을 한국이 제공하도록 규정한 조항 때문에 최소 4억~5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포괄협정에 따르면 장비 교체 비용이 900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는 등 과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 문건을 보면 결국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막대한 기반시설 공사비 때문에 C4I 비용이 3816억원(4억600만달러)에 이르렀다.

문건을 보면 지난 2004년 정부는 국회에 C4I비용으로 총 480억원이 들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현재는 3816억원으로 계산했다. 이유는 건물 안 기반구조(인프라) 건설에 3185억원, 서버·외부통신시설에 614억원, 기타 17억원 등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비용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문건은 ▲C4I 체계 및 시설 보안 문제로 한국측의 정보 획득이 제한되었고 ▲2004년 당시 이전 지역에 대한 건물·토지 등 사세 소요 내역이 불명확했고 ▲한국측 경험에 의한 개략 소요비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은 "이제는 한미간 마스터플랜의 시설소요의 발전에 근거해 C4I 비용도 세부내역 산출이 가능해졌다"면서 "미국 용역회사에 의거해 미국측 가격기준으로 비용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측의 C4I에 대한 정보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해도 2004년 보고 때와 몇 배의 차이가 나고, 현재 C4I 비용도 미국 가격기준으로 비용 판단했다는 설명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