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북경협의 '황금돼지' 될까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주관한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가 6일 오후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 김영일 효원물산 회장, 윤경로 한성대 총장,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 조항원 남북관광공동체 대표, 신경환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윤기관 교수(사진 왼쪽부터) 등이 참가했다.오마이뉴스 유창재

"개성공단 활성화 방법에 대해 그 자체만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성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할 때 공단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겠나. 북측에서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남쪽에서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관광상품 중 하나가 내 동포인 북측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관광자원은 상당한 상품성이 있다고 본다."

남북경협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윤경로 한성대 총장은 6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남북경협 관련해) 남북경협시민연대 등 민간차원에서 남측 정부에 할 말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민간차원에서 분명하게 할 때 개성공단이, 나아가 남북경협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남북경협 토론회, 개성공단에서 처음 열려

▲**남북경협시민연대 공동대표인 윤경로 한성대 총장.**오마이뉴스 유창재

남북경협 관련 토론회가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북경협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토지공사 개성지사에서 진행됐다.

윤 총장은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는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이 잘 돼서 모두가 원하는, 남북이 하나 되는 작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생산적인 토론회를 기대했다.

이어 조항원 공동대표(남북관광공동체 대표)는 '상생의 남북경협인 개성공단 사업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조 발제를 통해 "그동안 어렵게 추진 중인 개성공단사업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내외적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단 혹은 보류 논란과 함께 추가 분양이 연기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경협은 중단돼선 안 된다"면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고,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활성화에 걸림돌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남북경협과 관련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면서 "향후 예측 가능한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민간주도로 남북경협 4대 합의서 이행과 함께 합의한 유무상통식 신경협 추진을 통해 남북간 거래의 투명성, 일관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남북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걸림돌 제거에 남북 당국 노력해야

▲**(주)신원의 개성공단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 근로자들.**오마이뉴스 유창재

토론회는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반재철 흥사단 공의회 의장, 김영일 무역협회 전 남북교역투자협의회장(효원물산 회장), 신경환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학장, 윤기관 교수, 최승국 세명대 관광학과 교수,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가했다.

먼저 이상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남북 근로자가 같이 땀 흘려 남과 북이 하나의 성공 모델을 만드는 공간"이라며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공장 몇 개를 짓고 근로자를 투입해서 얼마를 버느냐는 식의 제조업적 검토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북측 근로자의 인력 조달 문제, 근로자 주거 문제, 용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1단계 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성복합시'라는 외형 틀에 성공 모델을 담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경환 경기대 경영학 교수는 "시범 가동 중인 업체들의 연륜이 지극히 짧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재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경제뿐 아니라 정치, 안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인 개성의 성공은 다른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입주 기업의 성공 실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남북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풀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주변에 '먹구름'처럼 끼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핵 문제 ▲생산 제품의 원산지 증명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북측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 직불제 실시 ▲경영, 인사, 노무관리 관련한 남측 기업의 자율성 확보와 낮은 생산성 해소 ▲통신, 통행, 통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남북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성 관광과 공단사업 시너지 효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성화물산(주)에서 일하는 북측 여성근로자.**오마이뉴스 유창재

또 토론회에서는 개성 관광길을 열어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안으로는 민간교류 여건 및 장치 구축, 개성을 남북관광특구로 지정, 국제적 관광단지로 조성, 문화제 개발, 보조를 위한 위원회 구성, 남북 상호 관광단 교환 방문 등이 필요하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의 개발을 여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외에도 조영기 운영위원은 '무역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의 의미 재정립과 함께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했다. 조 위원은 "개성공단에서는 엄밀히 자유시장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개성공단은 큰 틀로써 북측의 개혁·개방을 위한 지렛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남북경협 관계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1단계 100만평 면적에 조성 중인 개성공단에 입주한 15개 기업 중 ㈜신원과 성화물산㈜, 태성하타 등 3개 기업을 방문했으며, 폐수처리장과 정·배수장 건설 현장, 남북협력진료소인 '그린 닥터스' 등을 견학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관계자 3명이 오는 9일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국가신용등급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평가기관 소속 인사가 개성공단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어떤 평가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