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등록 2007.02.14 19:51

수정 2007.02.14 19:51

"영국군이 쳐들어온다! 귀족들의 시체로 바다를 메워 막자!" 독일의 극작가 게오르그 뷔히너(Georg Büchner)의 희곡, '당통의 죽음'에서 프랑스 민중들을 계속 혁명에 복무하도록 선동하는 로베스피에르 파(派)의 외침입니다.

'당통의 죽음'은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가 정권을 잡은 후 혁명의 '상징'이었던 '당통'이 처형되는 며칠간의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특별히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대중들에 대한 선동에 항상 "혁명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외국군의 움직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대 첫 장면에서, 당통의 마지막 군중연설을 방해할 때, 그리고 당통의 최후 진술의 자리에서도 항상 '외국'이 거론됩니다.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안보 현실을 속이는 일, 뷔히너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당통의 죽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치를 위해 외교안보 현실을 호도해왔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대북관계와 한미관계입니다. 이중 한미관계와 관련된 예만을 들어볼까요?

참여정부는 내치를 위해 '자주'를 표방했지만, 막상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대부분을 양보해왔습니다. 그리고 협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거짓말을 선전해왔습니다.

미국의 해외주둔기지재배치계획(GPR)에 의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우리 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왜곡'함으로써 이전비용 협상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쟁개입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청와대에 불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전부대 환경치유비용을 우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해놓고도 미군 측이 전담하는 것으로 선전했습니다. 국민에게 '자주적 정부'로 보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기망한 결과는 참담합니다. 참여정부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맹관계에 대해 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정부를 의심합니다. '협상 테이블'과 '대국민 발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한미동맹 관계가 '친노냐 반노냐'라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왜곡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군사외교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참여없는' 참여정부의 이상한 외교전술은 평화민주세력을 분리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한미관계에서 쓸데없는 갈등을 낳았습니다.

총론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기초한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총론 속에서 각론에 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 모두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론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를 이해시킬만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협상의 내용을 정직하게 알리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주'라는 용어로 포장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골몰하는 동안, 한미관계를 둘러싼 국내의 갈등이 더욱 불거지고 대미 외교는 더욱 난항을 격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할 능력 있는 합리적 진보 세력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국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내치를 위해 연합방위 체제의 협력 대상국과 국민을 동시에 기망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대중의 동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국내의 갈등 요소를 줄이겠습니다. 국회와 시민들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통한 대중외교의 혁신으로 진정한 '참여외교'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외교는 국민의 동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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